판결에서 배임이 아니라고 한건 민사가처분에서 형사혐의를

[일반] 판결에서 배임이 아니라고 한건 민사가처분에서 형사혐의를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211.234) 2024.07.09 23:24:28

조회 99 추천 3 댓글 1

미리 인정해버리는게 말도 안되기 때문임
그냥 그거임

예를 들면 형사상 상해죄로 민사상 손배청구를 한다고 하자
형사재판 결론이 안났는데 민사에서 상해죄 인정해서 손배 인정하면 사법체계가 뭐가 됨 형사 무죄인데 민사에서 미리 유죄니까 손배 이러면 웃기잖음
반대로 형사에서 유죄 인정되면 민사에서도 승소로 손배 받기 쉬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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