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자체가 선진국엔 거의 없는 법이네

[일반] 배임죄 자체가 선진국엔 거의 없는 법이네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125.180) 2024.07.12 06:26:17

조회 68 추천 0 댓글 1

배임이란 개념 자체가 애매하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그걸 형사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 권력기관이 기업 총수들 조지려고
억지로 뉍둔 법이 아닌가 싶네

방이브 같은 좆밥 새끼들이 악용하니
금강위원장 야마 돌아서 폐지론 들고나왔자너 ㄹㅇ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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