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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사상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죄면 당연히 여론이 중요하지

걸갤러(210.91) 2024.07.15 17:09:22
조회 92 추천 0 댓글 3

엔터업계 특성상 명예훼손, 모욕, 영업방해는 누군가의 특정 발언이 대중 여론을 호도하여

엔터사에 피해를 줄 때 발생하는게 대부분임. 

이번 쏘스뮤직건도 이쪽에 해당하고,

당연히 대중의 여론이 어떠하냐가 가장 중요함.


심지어 민희진의 발언이 사실인 경우에도 그 사실로 인해 쏘스뮤직에 피해가 발생했고

쏘스뮤직이 이를 증명할 수 있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음.


결국 쏘스뮤직이 여론을 적극적으로 채증해서 자사가 받은 피해를

입증책임을 지고 적극 입증해야 하는 거임.


솔직히 빌리프랩은 지난 번 영상 때문에 여론이 안좋음.

이를 반복해선 안된다는 거야.

조심 조심 여론에 접근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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