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주의)빌리프랩(쏘스뮤직)은 민줌에게 엿을 먹일 수 있을까?

쥬니친구 · 2024.07.16 02:08:39

걸갤질을 한지 한달 되가는거 같은데 좀 도움이 될만한 글을 써볼까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함. 그래서 고닉도 생성하여 시리즈로 글을 싸지를까 생각해.

다들 민줌의 부당함, 사패토끼단의 만행을 토로하다 처맞고 모인 잡탕 갤인건 알고 있잖아. 근데 생각보다 팩트체크나 법적인 부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어렵풋이 아는것 같다는게 한달 갤질후 내 결론이야. 이를테면 늊의 도쿄돔매진된거 연일보도된걸 아침부터 줄이없네 실시간사진 처올리다 9만2천석매진된거보고 역풍 처맞질 않나, 법적으로 왜 배임이 아닌지 하이브에 대한 배신은 무슨뜻인지, 배임본안소송은 어떻게 될지, 빌리프랩의 명예훼손 민형사고소가 유효할지 이렇게 복잡한 부분은 사실 카더라정도로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는 만큼은 갤에 글을 싸지를까해.난 법률가는 커녕 법학도도 아니지만 이번 사안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꽤 팠다고 생각한다 혹시나 오류가 있으면 반박, 정정 환영한다. 글을 다듬다가 오늘 쏘스뮤직기사도 나왔는데 같은 기자회견에서의 명예훼손이라 궤를 같이한다 할 수 있겠다.

빌리프랩

분노의 고소 민대표를 명예훼손으로 한방먹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승소’가 어려울 것 같다 왜 그런지 알아보자.

1. 사실적시인가 의견인가

명예훼손이 가능하려면 사실의 적시로 판단되어야 해. 이 정의는 (너무 길어서)밑에 짤로 대체할께. 아일릿카피문제는 멀티레이블의 비판중에 나온 예시로써 그 근거로 “주장”되는것이지 카피문제가 주된 이야기가 아니었어. 이건 민대표 개인의 의견표현이라고 주장한다면 구별할 수가 없어.사실적시란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어야하고 그 근거로써 증거가 있어야한다. 따라서 뉴진스를 배낀것 같은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난 그렇게 생각해. 이런건 법원의 판례로 볼때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으로 볼 수 있다.

78e98776c18a6083239a8097419c7019fb24621fa895126bfc7849988e2dc8a8e64a376b8b263c65e78538212e5434a917c8920894

2 고의성 여부

명훼는 고의성이 있어야 적용가능한 범법행위야. 그런데 민대표는 아일릿카피문제를 어떻게 개진했냐.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멀티레이블의 문제점의 예시로 아일릿을 끼워서 카피문제를 이야기했다는거지. 독창성은 없어지고 기성품처럼 된다고 그랬나? 애초에 그 기자회견은 아일릿카피를 공론화하는 자리도 아니니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자신이 하이브에 왜 이의제기를 했는지를 답하다가 나온 문제라고 판단 할 수 있어. 이사의 충실의무, 즉 뉴진스의 가치훼손을 막기위해 모회사에 이의제기를 했다. 이게 민대표주장이야. 따라서 아일릿언급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0c9f8504b7816f85239b84e6359c701c040e37d952feb909a44c5d701a5950993dd18099c107e558f1d23639bcded19f419a621dc9

3 위법성 조각사유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형법에 나와있어. “공공의 이익” 공익제보같은걸 생각하면 쉽지. 민대표의 경우 공익제보란 이사의 충실의무로 이의제기한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겠지. 당연히 사실에 기반을 둬야하지만 이 법조항이 광범위하게 해석이 가능해서 진실한 사실을 증명 못해도 그것을 믿을 그럴듯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역시 명예훼손이 안된다는 것.

즉 민대표는 안무유사성, 한복화보 등으로 모방에 대한 근거제시까지 한다는것은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명훼로 처벌받지않는다.

74e58375b18368f6239986e44e9c706e95a22316a4cead9b86ca78c164be15e99d9ecfd21cd4deb68bdd91fb6832c5f536b345f448

정리하자면 민대표의 아일릿 카피주장은 1. 의견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2. 하이브의 반박과정에서 나왔기에 고의성이 없고 3. 본인이 아일릿카피가 진실하다고 믿고 있으며 그 근거가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럴듯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어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힘들다. 즉 3가지 측면에서 모두 방어가 가능한거야.

민대표의 1차기자회견은 잘짜여진 연극이라고 할 수있어. 세종의 우수한 변호인단의 자문을 받고 법망은 다빠져나가면서 하이브를 엿먹이고 대중들을 사로잡았어. 애초에 컨설팅업체 마콜의 자문을 받아서인지 아님 천부적인 디렉터답게 판자체를 매우 잘짜왔다는 생각이 들어.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에토스(당위) 파토스(감정)로고스(논리)가 청중을 설득하는 3요소라고 했어 이 여성은 누군가의 코칭으로 잘 컨설팅당한건지 아님 선천적으로 대중들을 사로잡는 재능이 뛰어난건지 이걸 충실하게 잘 해냈어. 자신의 억울한 부분은 하이브의 핍박서사로 근거를 제시하고 그 힘든 환경속에서 산고의 고통을 견디고 뉴진스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버니즈들이 열광할만한 서사구조잖아. 결과는 다들 알다시피 민천지들을 양산해내고 언론은 하이브사이드로 간걸 반반의 대립처럼 판도를 바꿔버렸지.

하이브-빌리프랩을 엿먹이면서 자신은 사법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게 이미 사전에 변호사자문을 받고 짜온 대본이다란게 내 의견이야. 세종변호사들이 회견내내 난감해하는 것 같지만 애초에 이미지메이킹이 민대표특기인걸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

앞으로의 쟁점 혹은 이 아사리판의 결론은?

빌리프랩은 변호인단에게 자문을 받고 소송을 진행하겠지만 승소가능성을 보고 시작한건 아닐거라고봐. 소송이 진행되면서 오가는 공방속에서 본인들의 오리지날리티를 법적인 문안에 넣고싶겠지. 그리고 그걸 토대로 여론전을 할거라고봐. 근데 솔직히 이런 소송을 준비했으면 반박영상도 어느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오픈하는게 더 좋은 전략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쏘스뮤직도 민사소송을 내면서 민대표를 더욱 압박하게 되었는데 두 기업이 동네구멍가게도 아닌데 5억 받아내려고(손해액을 특정하기도 힘든) 소를 제기하겠어. 아마도 이런 목적일테지.

1. 줄소송으로 민대표를 압박. 그자체로 괴롭히는 것이며 2. 소송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그걸 판결문에 박으려는 의도로 보여. 그리고 그걸 토대로 여론전을 하겠다 뭐 이런 복안이 아닐까.

애초에 하이브잘못이든 민대표의 잘못이든 뉴진스라는 4세대 최고IP는 어떤식으로든 이 난장판에 끼면 안되었어. 이 역겨운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든 이미지훼손은 피할 수 없으니까. 결과는 다들 알다시피 열거하기도 힘든 참담한 24년도성적표.

짤출처와 명예훼손성립여부는 “강변에게 물어봐” 강문혁변호사유튜버참조

- dc official App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38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134249	공지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이용 안내 [129]	운영자	21.08.05	101105	110
5848006	일반	걸장연들은 언제까지 타사이트 뒷담만 함?	노굥조아	00:55	2	0
5848005	일반	"에스파 밟으실수 있죠?ㅎ" 이거 2탄이잖아 그냥	ㅇㅇ(121.157)	00:55	4	0
5848004	일반	2025 6월 이후엔 엔터 어캐 되든 별 관심없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75.113)	00:55	4	0
5848003	일반	엔하이픈 엔시티드림 동시컴백이야ㅋㅋ [1]	걸갤러(211.234)	00:55	20	2
5848002	일반	팀버니즈=민할매의 호위무사 개씹저씨들	ㅇㅇ(118.235)	00:55	2	1
5848001	일반	슴늊퀴들 전세계적으로 또 쳐맞고있노 ㅋㅋㅋㅋ	ㅇㅇ(223.38)	00:55	16	5
5848000	일반	슴이랑 합 둘중에 하나는 절단나야 엔딩일듯	ㅇㅇ(39.7)	00:55	5	0
5847999	일반	언론에서 왜 먹금하겠냐	걸갤러(218.236)	00:55	21	4
5847998	일반	여기 다 릇저씨면서 투바투 방탄 방패는 왜 쓰노ㅋㅋ [1]	ㅇㅇ(118.235)	00:55	14	0
5847997	일반	텐아시아가 뭐하는새끼들인지도 모르고 뿡퀴질하고잇어	ㅇㅇ(118.235)	00:54	12	0
5847996	일반	여기도 하이브 자회사야?	걸갤러(49.170)	00:54	4	1
5847995	일반	팩트) 이미 천억 날아가서 상관 없음	걸갤러(223.39)	00:54	11	3
5847994	일반	세종이 왜 손을 떼 그냥 개줌마 거짓말 우겨주면되는데 [2]	ㅇㅇ	00:54	24	4
5847993	일반	아일릿 냉정하게 이번컴백 망한거지? [1]	걸갤러(58.238)	00:54	24	0
5847992	일반	하이* 주식 엄청 떨어졌네 ㅋㅋㅋㅋ [2]	걸갤러(175.196)	00:54	48	2
5847991	일반	난 솔직히 니들이나 쟤들이나 ㅋㅋㅋㅋㅋㅋ 아이돌 팬덤 보면 그냥 ㅋㅋㅋ	???(175.113)	00:54	11	0
5847990	일반	애초에 존못 곰팡라핌을 왜빨지 비위도좋아 [5]	ㅇㅇ(118.235)	00:54	26	4
5847989	일반	회사나 빠들이나 똑같노	ㅇㅇ(211.234)	00:54	6	1
5847988	일반	요청) 이수만은 편백나무심기 가사에 넣어서 낼것	❤+❤+(112.162)	00:54	4	0
5847987	일반	한경 텐아시아꺼는 퍼오지마 뿡국내퀴야 ㅋㅋㅋㅋㅋ	ㅇㅇ(118.235)	00:54	6	1
5847986	일반	삼성 무너뜨린 빌드업대로 하는데 하이브 왜 안망해 [1]	ㅇㅇ(211.195)	00:53	30	2
5847985	일반	ㅈㄴ 재밌노 [2]	ㅇㅇ(110.15)	00:53	14	0
5847984	일반	더쿠 줌들은 우스운게 [3]	걸갤러(218.237)	00:53	57	10
5847983	일반	ㅋㅋ 단월드때부터 반년째 망했다는데	걸갤러(114.204)	00:53	42	10
5847982	일반	실시간) 크레이지 빌보드 재진입 ㄷㄷ [2]	ㅇㅇ(39.7)	00:53	88	5
5847981	일반	남자는 넘사벽 차은우 여자는 장원영 카리나가 진리아니노? [2]	ㅇㅇ(106.101)	00:53	17	0
5847980	일반	결국 늊릇릿 다 쳐망했네 [1]	ㅇㅇ(223.38)	00:53	31	3
5847978	일반	팀버니즈 아재들 총출동한거보니 세종손뗀듯 [1]	ㅇㅇ(118.235)	00:52	45	3
5847977	일반	텐아시아는 기레기가아니고 뿡퀴다 저게 루머뿌리는새끼들인데	ㅇㅇ(118.235)	00:52	22	0
5847976	일반	니들은 슴퀴무서운줄 모르고 덤빈게 패착임	ㅇㅇ(39.7)	00:52	15	0
5847975	일반	슴퀴들은이제하도안돼니까	걸갤러(112.158)	00:52	24	4
5847974	일반	릇저씨들 전세계적으로 쳐맞고 있노ㅋㅋㅋㅋ	ㅇㅇ(118.235)	00:52	22	2
5847973	일반	결국 이번건도 또 민희vs진 지킬앤하이드 엔딩이구나 [1]	ㅇㅇ(118.235)	00:52	64	9
5847972	일반	저런쓰레기 회사에서 왜 대표하겠다고 남아있으신지..??	걸갤러(218.158)	00:52	14	1
5847971	일반	진짜 사고 싶은 주식 있는데 그 회사들은 왜 죄다 비상장이냐 ㅋㅋㅋㅋㅋㅋ	???(175.113)	00:52	12	0
5847970	일반	외퀴들 진짜 조용 합이 잘하는거라고만 칭찬하네 [2]	ㅇㅇ(223.38)	00:52	57	8
5847969	일반	아마 실제 보고서는 장단점이 다 적히겠지 [2]	걸갤러(59.29)	00:52	38	2
5847967	일반	버장연 슈퍼뇌출혈이노 ㄷㄷㄷ	카피츄	00:52	18	3
5847966	일반	여기 4050 개저씨 갤이라던데 사실인가요? [1]	ㅇㅇ	00:52	12	1
5847965	일반	버장연 ㅄ년들 펨코가 뉴진스갤인줄 아네 ㅋㅋㅋ	걸갤러(122.36)	00:52	34	3
5847964	일반	니네 진짜 저딴 웹툰 빨았어?	걸갤러(110.34)	00:51	23	0
5847963	일반	내부문건 유출 누굴까 [1]	ㅇㅇ(58.233)	00:51	37	1
5847962	일반	근디 여기 애들 본인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빨지 남들은 왜이리 미워해? [2]	ㅎㅎ(211.36)	00:51	27	1
5847961	일반	근데 하이브에 남돌팬들이 전부터 이해 안 된다 [5]	걸갤러(118.235)	00:51	52	2
5847960	일반	얘로 설윤깅이 몰아내려던게 ㄹㅇ웃창ㅋㅋㅋ❤+ [5]	나본쓰	00:51	52	1
5847959	일반	1차회견때 받은 관심이 달달하긴 했던듯 [1]	걸갤러(211.36)	00:51	29	0
5847958	일반	?? : 진짜 외퀴 인식도 씹창났네 [1]	걸갤러(116.43)	00:51	55	5
5847957	일반	르세라핌은 노관심인데 릇저씨 사망한건 ㄹㅇ 개꿀이긔	ㅇㅇ(118.235)	00:51	16	2
5847955	일반	텐아시아는 뿡입전담기레기인데 그걸 퍼와서 지랄이고 빙신아	ㅇㅇ(118.235)	00:51	14	0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파워링크 광고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