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주의)빌리프랩(쏘스뮤직)은 민줌에게 엿을 먹일 수 있을까?

쥬니친구 · 2024.07.16 02:08:39

걸갤질을 한지 한달 되가는거 같은데 좀 도움이 될만한 글을 써볼까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함. 그래서 고닉도 생성하여 시리즈로 글을 싸지를까 생각해.

다들 민줌의 부당함, 사패토끼단의 만행을 토로하다 처맞고 모인 잡탕 갤인건 알고 있잖아. 근데 생각보다 팩트체크나 법적인 부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어렵풋이 아는것 같다는게 한달 갤질후 내 결론이야. 이를테면 늊의 도쿄돔매진된거 연일보도된걸 아침부터 줄이없네 실시간사진 처올리다 9만2천석매진된거보고 역풍 처맞질 않나, 법적으로 왜 배임이 아닌지 하이브에 대한 배신은 무슨뜻인지, 배임본안소송은 어떻게 될지, 빌리프랩의 명예훼손 민형사고소가 유효할지 이렇게 복잡한 부분은 사실 카더라정도로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는 만큼은 갤에 글을 싸지를까해.난 법률가는 커녕 법학도도 아니지만 이번 사안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꽤 팠다고 생각한다 혹시나 오류가 있으면 반박, 정정 환영한다. 글을 다듬다가 오늘 쏘스뮤직기사도 나왔는데 같은 기자회견에서의 명예훼손이라 궤를 같이한다 할 수 있겠다.

빌리프랩

분노의 고소 민대표를 명예훼손으로 한방먹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승소’가 어려울 것 같다 왜 그런지 알아보자.

1. 사실적시인가 의견인가

명예훼손이 가능하려면 사실의 적시로 판단되어야 해. 이 정의는 (너무 길어서)밑에 짤로 대체할께. 아일릿카피문제는 멀티레이블의 비판중에 나온 예시로써 그 근거로 “주장”되는것이지 카피문제가 주된 이야기가 아니었어. 이건 민대표 개인의 의견표현이라고 주장한다면 구별할 수가 없어.사실적시란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어야하고 그 근거로써 증거가 있어야한다. 따라서 뉴진스를 배낀것 같은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난 그렇게 생각해. 이런건 법원의 판례로 볼때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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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의성 여부

명훼는 고의성이 있어야 적용가능한 범법행위야. 그런데 민대표는 아일릿카피문제를 어떻게 개진했냐.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멀티레이블의 문제점의 예시로 아일릿을 끼워서 카피문제를 이야기했다는거지. 독창성은 없어지고 기성품처럼 된다고 그랬나? 애초에 그 기자회견은 아일릿카피를 공론화하는 자리도 아니니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자신이 하이브에 왜 이의제기를 했는지를 답하다가 나온 문제라고 판단 할 수 있어. 이사의 충실의무, 즉 뉴진스의 가치훼손을 막기위해 모회사에 이의제기를 했다. 이게 민대표주장이야. 따라서 아일릿언급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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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법성 조각사유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형법에 나와있어. “공공의 이익” 공익제보같은걸 생각하면 쉽지. 민대표의 경우 공익제보란 이사의 충실의무로 이의제기한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겠지. 당연히 사실에 기반을 둬야하지만 이 법조항이 광범위하게 해석이 가능해서 진실한 사실을 증명 못해도 그것을 믿을 그럴듯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역시 명예훼손이 안된다는 것.

즉 민대표는 안무유사성, 한복화보 등으로 모방에 대한 근거제시까지 한다는것은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명훼로 처벌받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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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민대표의 아일릿 카피주장은 1. 의견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2. 하이브의 반박과정에서 나왔기에 고의성이 없고 3. 본인이 아일릿카피가 진실하다고 믿고 있으며 그 근거가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럴듯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어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힘들다. 즉 3가지 측면에서 모두 방어가 가능한거야.

민대표의 1차기자회견은 잘짜여진 연극이라고 할 수있어. 세종의 우수한 변호인단의 자문을 받고 법망은 다빠져나가면서 하이브를 엿먹이고 대중들을 사로잡았어. 애초에 컨설팅업체 마콜의 자문을 받아서인지 아님 천부적인 디렉터답게 판자체를 매우 잘짜왔다는 생각이 들어.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에토스(당위) 파토스(감정)로고스(논리)가 청중을 설득하는 3요소라고 했어 이 여성은 누군가의 코칭으로 잘 컨설팅당한건지 아님 선천적으로 대중들을 사로잡는 재능이 뛰어난건지 이걸 충실하게 잘 해냈어. 자신의 억울한 부분은 하이브의 핍박서사로 근거를 제시하고 그 힘든 환경속에서 산고의 고통을 견디고 뉴진스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버니즈들이 열광할만한 서사구조잖아. 결과는 다들 알다시피 민천지들을 양산해내고 언론은 하이브사이드로 간걸 반반의 대립처럼 판도를 바꿔버렸지.

하이브-빌리프랩을 엿먹이면서 자신은 사법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게 이미 사전에 변호사자문을 받고 짜온 대본이다란게 내 의견이야. 세종변호사들이 회견내내 난감해하는 것 같지만 애초에 이미지메이킹이 민대표특기인걸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

앞으로의 쟁점 혹은 이 아사리판의 결론은?

빌리프랩은 변호인단에게 자문을 받고 소송을 진행하겠지만 승소가능성을 보고 시작한건 아닐거라고봐. 소송이 진행되면서 오가는 공방속에서 본인들의 오리지날리티를 법적인 문안에 넣고싶겠지. 그리고 그걸 토대로 여론전을 할거라고봐. 근데 솔직히 이런 소송을 준비했으면 반박영상도 어느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오픈하는게 더 좋은 전략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쏘스뮤직도 민사소송을 내면서 민대표를 더욱 압박하게 되었는데 두 기업이 동네구멍가게도 아닌데 5억 받아내려고(손해액을 특정하기도 힘든) 소를 제기하겠어. 아마도 이런 목적일테지.

1. 줄소송으로 민대표를 압박. 그자체로 괴롭히는 것이며 2. 소송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그걸 판결문에 박으려는 의도로 보여. 그리고 그걸 토대로 여론전을 하겠다 뭐 이런 복안이 아닐까.

애초에 하이브잘못이든 민대표의 잘못이든 뉴진스라는 4세대 최고IP는 어떤식으로든 이 난장판에 끼면 안되었어. 이 역겨운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든 이미지훼손은 피할 수 없으니까. 결과는 다들 알다시피 열거하기도 힘든 참담한 24년도성적표.

짤출처와 명예훼손성립여부는 “강변에게 물어봐” 강문혁변호사유튜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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