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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줌이 일은 기막히게 잘하는거임

ㅇㅇ(119.205) 2024.07.16 13:27:03

조회 148 추천 2 댓글 6

그래미뮤지엄인지 뭔지 늊에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니까 거절하잖아

주주간계약상에 명시된 대표이사의 의무 1순위가 뭐라고 나와있는지 아냐??

1. 대표이사는 어도어와 어도어의 핵심자산의 이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실을 끼쳐서는 안 된다.

2번 의무도 있는데 뭐냐면

2. 대표이사는 하이브와 하이브집단 계열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실을 끼쳐서는 안 된다.

저렇게 주주간계약상에 대표이사로서 지켜야할 의무 2가지가 명시돼 있고, 이 의무들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음

위에 적힌대로 제1순위 의무는 어도어와 뉴진스의 이익임

1번과 2번 의무 사이에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는게 이상적이겠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하이브와 집단계열사에 손실이 가더라도

어도어와 늊의 이익이 최우선이란 게 주주간계약상에 딱 나와 있음

단.... 하이브와 그 집단계열사에 끼치는 손실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실이 아니어야함

여기서 말하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가 바로 배임이고

다시말하면 배임은 행위에 대한 고도의 완결성과 의도가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어야만 성립하는 죄임

성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죄중에 하나임

그걸 병신같이 뿡이브가 걸고 넘어진거고, 가처분 재판부 결정문에 아주 중요한 워딩이 반복적으로 나오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사가 왜 그 문구를 강조하고 반복했는지 눈치 빠른 애들은 알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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