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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처분에서 민희진의 과실을 어느정도 인정한 부분이 있음.

걸갤러(210.91) 2024.07.16 16:02:46
조회 176 추천 2 댓글 5



음반 밀어내기, 뉴진스 홀대 등의 구실을 빌미로 한 하이브에 대한 민희진의 공격성 내부고발에 대해

가처분 결정문에서

"민희진 대표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어도어 또는 하이브 그 계열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고 판시함.


저 '중과실', '중대하게', 라는 부분이 중요함.

저 말이 암시하는 바가 '중과실'로 보기 어려울 뿐, 경과실로 볼 여지가 있다는 늬앙스임.

"하이브나 그 계열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했음 자체는 어느정도 인정한 것.


그러나 달리 말하면

생각보다 저 '중과실', '중대한' 이라는 단서조항 때문에 민희진에 주주간계약 위반을 걸고 넘어지기에

허들이 상당히 높다는 뜻이기도 함.

쏘스, 빌립이 소송에서 이겨도 장차 있을 풋옵션에 대한 가처분 소송에서

판사가 이를 '경과실'로 받아들인다면 그대로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


완전 지리멸렬한 싸움이 될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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