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니즈들 지금 민원테러하는거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버니즈들 지금 민원테러하는거앱에서 작성

야미

2024.07.26 19:58:04

조회 247 추천 11 댓글 12

너네 사실하고 관련없는거면 무고죄적용대상임..

진지하게 글잘써라 허위내용 들어가면 무고죄적용대상됨

업무방해죄도 포함이래..

허위 제보를 통해 회사의 운영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추가로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형법 제314조),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쓸데없는 업무를 처리하게 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형법 제316조).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23조 제1항)

너네 도배해봐야 구체적인자료없으면 안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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