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시위 대부분 옥외광고물법에 적용받아 불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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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요청) 오늘자 뉴진스 저격한 말왕 ㅋㅋㅋㅋㅋㅋㅋ 말왕 = 호감이면 개추 ㅋㅋㅋㅋㅋㅋㅋㅋ 작성자 : ㅇㅇ

[일반] 트럭시위 대부분 옥외광고물법에 적용받아 불법이야

걸갤러(175.121) 2024.07.27 23:33:30

조회 96 추천 7 댓글 0

집회 허가를 받더라도 광고물 트럭 자체를 게시하는거 자체가 불법이야

물론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아래와 같이 정치활동이나 노동운동을 위한 시위가 아니라서 해당 없어.

아이돌 관련된게 뭔 정치활동이냐

설령 정치를 넓게 해석해서 정치활동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구성원들이 집회신고만 하고 집회(2인 이상 모임)를 안하면 그냥 불법광고물이야

「옥외광고물법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 배제)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제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한 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제4호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활동의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을 표시 설치하려는 경우,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법제처 13-0524, 2013. 12. 11., 부산광역시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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