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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하이브 공시누락이 문제인 이유

오현식(119.204) 2024.08.02 10:41:52
조회 167 추천 2 댓글 4

방시혁은 하이브 지분 30%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산술적으로 하이브 이익의 30%를 너가 챙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만약 하이브가 천억원의 이익을 냈고 이익을 전액배당한다면 너는 300억을 챙길 수 있다.


이때, 장난질을 칠 수 있다.


네 돈으로 100% 투자해서 작은 회사(미니브라고 해보자)를 하나 만든다. 그리고 하이브가 미니브와 거래할 때 예를 들어 시가 1억원짜리 물건을 사오면서 10억원에 사준다. 그러면 하이브 돈이 부당하게 유출되어서 미니브로 흘러들어가는 셈이다.


이때 어떻게 될까? 지분 30%를 가지는 하이브 돈이 지분 100%인 미니브로 유출되었으므로 하이브의 나머지 70% 주주는 손해를 보고 너는 이익을 본다. 만약 저렇게 천억원어치 거래를 했다면(=100억원 주고 사올 것을 천억원 주고 사옴)


하이브: 900억원 손해

  - 하이브 70% 타주주: 900억원*70%=630억원 손해

  - 하이브 주주로서의 너(하이브 30%주주): 900억원*30%=270억원 손해

미니브: 900억원 이익

  - 미니브주주로서의 너: 900억원*100%=900억원 이익


즉, 하이브의 타주주들이 630억원 손해를 보고 너는 630억원 이익을 본다.


하이브와 미니브가 모두 중소기업일 때에는 국가에서 저런 것까지 따지지 않는다. 국가행정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 1인 주식회사가 수만개인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서 그걸 모두 감독하려면 공무원 100만명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대기업집단으로만 감독을 한정하는 것이고 하이브가 최근에 대기업집단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저런 감독을 받게 된 것... 감독을 받게 되면 위 미니브처럼 하이브의 대주주(=하이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분을 가진 사람)가 일정지분 이상을 가진 회사(=위와 같은 거래 시에 대주주의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도 "하이브기업집단"에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야 관리감독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하이브가 이번 공시누락(방시혁이 지분 100%를 가진 부동산회사를 하이브 대기업집단 명단신고시 누락)에 있어서 방시혁 또는 그 부동산회사가 어떠한 이익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몇몇 애들이 생각하듯이 미니브 돈으로 방시혁의 대저택을 구매? 이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심갖는 사항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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