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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고발장은 국민신문고와는 차원이 다름

오현식(119.204) 2024.08.03 00:16:39
조회 76 추천 8 댓글 1

국민신문고 ---> 사실이건 말건 신고했어도 무고죄로 처벌 안 됨


고발장, 고소장 ---> 사실이건 말건 신고했을 경우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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