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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쳐분 판사 판결문은 좀 황당하긴 했음

오현식(119.204) 2024.08.16 21:36:55
조회 391 추천 23 댓글 8

하이브 주장

- 민희진은 뉴진스를 데리고 "어도어"로부터 이탈하려 했다.


민희진 주장

- 민희진은 뉴진스를 데리고 "어도어"로부터 이탈하려 하지 않았다.


판결문

-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로부터 이탈하려 했더라도, 이는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일 수는 있어도 어도어에 대한 배임은 아니다.


하이브, 민희진 모두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로부터 이탈하느니 마느니 주장 자체를 한 적이 없는데, 판사는 난데없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로부터 이탈...로 바꿔서 판결문을 썼음.


이런 판결문은 사실 말도 안 됨. 제대로 된 판결문이라면


"어도어에 대한 이탈이라면 어도어에 대한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증거가 없다"라고 하거나

"어도어에 대해 이탈하려고 헀더라도 어도어에 대한 배임은 아니다"

라고 썼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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