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계약해지 절차와 효력

계약의 해지는 1. 해지 사유 발생 2. 해지 통보 의 순으로 이루어지며,

상대방에게 이 통보가 도달한 시점, 혹은 해지 통보에 명시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하이브가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건을 사유로 해지 통보를 했고, 이 사실이 상대방에게 통보되었음은 물론

공시 자료에까지 올라와있기 때문에 해지는 절차상 효력이 있다.

ㅇ 계약 해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서의 해지 조건이 명시돼있다면, 해지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없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 해지 조건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법원에서 해지의 효과가 없다고 하면, 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어지고, 해지를 통보한 계약인은 계약을 불이행한 것이 된다.

상대방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ㅇ 법원 판결이 나올 동안에는?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한 시점에서 해지의 효력은 즉시 발생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경우 가처분 등을 신청해 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계약해지의 효력을 확인해달라는 본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무효로 해달라는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은 기각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것 같다.

다만 가처분 내용 등을 바꾸거나 하면 가처분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안한다면 유리하다고 보지 않는듯.

ㅇ  왜 가처분을 하지 않는가?

현재로서 민희진이 잃은 것은 대표이사 직위 뿐인데, 대표이사 직위는 주주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사회가 해임한 것으로 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회의 의결권을 강제할 방법이 없기도 하거니와

어도어 이사진은 하이브와는 독립된 법인격으로써 회사에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할 법적 의무가 있다.

현재로서 유일하게 문제가 된다면 하이브가 민희진의 대표이사 자리를 유지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라는 주주 간계약의 조건인데,

이부분은 썼다시피 본안 소송이 진행 중으로 가처분을 걸기도 까다롭고 현재 대표직을 잃은 것만으론 민희진이 입은/입을 손해를 규명하기가 어려워

가처분에서 좋은 결과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지난 가처분에서는 사내이사 직위를 날리려 했고, 자동으로 뉴진스의 프로듀싱도 날아가기 때문에

아마 어도어 사원과 뉴진스 멤버등의 탄원서가 영향이 컸을 것이다.(여론 영향도 컸고)

만약 법적 액션에 나서도 '하이브'가 사내이사 직위를 중임시키지 않는 11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이를 고려하면 하이브에서도 11월 이후 민희진을 완전 손절하기보다는,

계약서를 제시하되 그 내용은 민희진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임

민희진도 하이브의 계약 조건을 받아들이면 후에 법적 분쟁에서도 불리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거부할거고,

하이브는 후에 우리는 제안했는데 쟤가 거절했으므로 우린 법적 문제가 없어요 라고 피해갈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