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본 계약의 소송은 몇년 걸리는 지리한 절차니까, 당장 연예인으로써 활동 여부가 달린 부분만 보자

이 부분은 판례에서 발췌한 거임

이 사건 전속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달리 그 존속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으므로 연예인인 피고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전속계약이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전속계약의 성질상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인 피고가 부담하는 전속활동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인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고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일방의 주장으로 해지통보는 불가능하지만

계약 특성상 고도한 신뢰관계가 필수적이므로, 신뢰관계가 깨지면 이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는게 법원 판결

2019년 강다니엘: 강다니엘 승. 공동사업계약이 제3자에게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양도하는 계약에 해당하며

이는 전속계약 위반이자 중대한 신뢰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례

2019년 송소희: 송소희측이 성범죄에 연루된 매니저의 업무배제를 요청하였지만 소속사에서 이를 들어주지 않음.

계약서 상 계약해지 사유에 없었지만, 중대한 신뢰위반에 해당된다 판단해 송소희승. 이걸로 표준계약서도 수정됨

(위의 판례 원문도 송소희 사건)

2022년 츄: 여긴 정산 구조가 씹 기괴해서(활동할수록 가수가 손해인 구조) 걍 츄가 이김. 본안도 승소함.

2022년 이달소: 츄와 별개의 9인 멤버들이 신청한 가처분. 4명은 인용되고 5명은 인용되지 않음.

4명은 츄와 계약내용이 동일한데, 5명은 일부 변경되어 있었어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한 계약위반은 아니라는 판결임.

이에 대해 5명이 항고했고, 계약양도 문제로 인용되어 전부 가수 승.

2024년 피프티피프티: 회사에서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아직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정산자료 누락에 대해서는 회사가 이를 시정하였으므로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또한 정산구조나 배임 주장은

가처분 단계에서 심리하기 어렵고, 당장의 중대한 신뢰위반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판결. 또, 건강을 챙기지 않았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음. 회사 승.

결론은, 연예인의 전속계약 해지는 연예인이 주장한다 해서 해지되지 않음. 일반적인 민법상 계약과 다른 부분

계약 위반 혹은 계약서상에 없는 내용이어도 중대한 신뢰관계 훼손에 의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순 있음

계약 위반은 전속계약의 동의없는 양도, 정산 불량, 건강 문제 등 직접적으로 활동에 지장이 가는 항목 정도

만약 하이브가 뉴진스 동의 없의 쏘스로 합병시켜버리면 뉴진스의 전속계약해지 가처분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음

정산 불량이나 건강 문제 등은 해당 없어보임(이달소도 어지간히 굴렸는데 인정안됐음)

그외의 신뢰관계 위반은 소속사의 지원 및 홍보 불이행, 폭언 또는 부당대우, 법적, 도덕적 문제, 비밀유지 및 정보유출인데

이게 '어도어'가 했냐를 밝혀야하는데 존나 애매해보임 

솔직히 지원이나 홍보 불이행이나 부당대우는 없을거고, 지금 문제삼는 것들도 다 쏘스나 하이브 쪽이지 어도어랑은 관련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