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하이브가 주총에서 민 전 대표 해임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이후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고 그 이사회에서 민 전 대표를 해임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회사 경영에 대한 권한이 없는 소속 아티스트들이 ‘대표를 돌려달라’며 기자회견을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진스 주장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주장임
= 다른 목적이 있다


이와 별도로 민 전 대표 측도 반격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응 방식은 민 전 대표를 다시 대표이사로 세우기 위한 가처분 형태가 유력합니다.


= 민줌이 대표이사 직위보전을 위한 다른 가처분 준비중

아마 저번 가처분에서 늊 탄원서가 큰 역할을 했듯 어도어의 유일 IP인 늊이 민줌을 원한다 이런 논리용이 아닐까 싶음


해임의 경우 보통은 해임무효 소송을 내면서 해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민 전 대표의 경우 이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아 이런 형태의 가처분을 낼 실익은 적습니다. 이사 임기가 11월 초에 만료되는데 법원이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심리하는 사이에 임기가 끝나 버리면 자칫 가처분을 받아 줘야 하는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 가능성이 높다

해임은 해임무효소송과 해임무효가처분을 내야하는데 민줌은 이사 직위가 11월 까지라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다른 가처분을 낼 것




민 전 대표가 가처분을 낸다면 이는 법률적으로 민사집행법상 300조 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어떤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경우와는 달리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가처분 그 자체로 소송과 다름없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의 직위를 구하는 가처분 낼 확률 높은데
이건 현재상태를 유지해달라 가 아니라서 까다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