늊 계약해지 소송에 대한 변호사 의견

[일반] 늊 계약해지 소송에 대한 변호사 의견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1.240) 2024.09.15 13:46:08

조회 432 추천 38 댓글 36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전하며 하이브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소송전을 벌일 수도 있단 뜻을 밝힌 것과 관련 하이브 귀책사유가 뚜렷하지 않아 뉴진스가 승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단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선종문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계약 의무 위반에 해당할 경우에만 전속계약 해지가 인정되는데 주로 수익 미정산이나 인격적 모독행위 등이 사유가 된다”면서 “드물게 ‘사실상 결별 상태’가 사유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뉴진스는 이 세 경우 모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했다.

걍 어렵다는게 중론이야
기분나빠죄 정도로는 해지사유가 안돼
회사에서 사장이 너 짜증난다고 못짜르는거랑 똑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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