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줌 가처분은 각하될 확률이 높아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민줌 가처분은 각하될 확률이 높아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1.240) 2024.09.18 14:15:31

조회 124 추천 3 댓글 1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하이브가 먼저 계약해지 효력확인 소송을 제기해버려서 못하게됨
(가처분은 임시처분이라 본안과 같은 내용으론 안받아줌)

그래서 내용을 좀 틀어서 사내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한거고
가처분은 그 목적이 피해 구제에 있기 때문에 당장 피해를 소명하기 어려운 계약해지 자체보다는 직위보전을 대상으로 신청한거같음

하지만 가처분 근거가 주주간계약 해지 여부에 있어서 결국 내용상 같은데다가
판사입장에서도 인용(응 니말이 맞음) 기각(응 아니야)보다 각하(입구컷)이 더 편함 판단 자체를 안하는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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