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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데 민희진이 전속계약 위반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줬으면 위약벌 대상이네?

걸갤러(49.169) 2024.09.20 23:57:56
조회 659 추천 87 댓글 17

1. KBS 기사에 따르면 라방+대표이사 교체 요구에 대한 내용을 민희진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심지어 전속계약 위반 소지가 있다는 사실도 뉴진스에게 고지했다고 설명함.  



2. 그럼에도 9.25일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소송을 강행하게 된다면, 표준계약서 제6조 6항에 따른 가수의 의무(‘가수'는 이 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기획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


제6조 (‘가수'의 일반적 권한 및 의무)

‘가수'는 계약기간 중 ‘기획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이 계약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기획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이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제16조 1항에 따른 계약해지+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며, 


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① ‘기획업자' 또는 ‘가수' 중 일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유책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14일의 기간 동안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거나 혹은 시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항의 시정이 지체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일로부터 14일의 범위에서 그 시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4. 특히, 계약을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 내용을 위반(이미 민희진이 전속계약 위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 것이므로 제16조2항에 따라 위약벌(직전 2년간 월평균 매출액 * 잔여기간 = 3000억원?) 대상


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② ‘기획업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수'가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수'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에서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기획업자'에게 지급한다.




와.. 이번 라방+KBS 기사가 참 많은 일 하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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