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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처분이라고 가처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4.09.23 23:03:13
조회 39 추천 1 댓글 0
														
가처분이 왜 연예인에게 유리하냐면 본안소송 아니기 때문
본안에선 그런거없어 양자를 동등하게 놓고 봄

만약 가처분을 기각했는데
본안소송에서 연예인이 패소했다 이러면 별문제가 없어

문제는 가처분을 기각했는데
본안소송에서 연예인이 승소할 경우임

이런경우 연예인이 제대로된 활동을 하지 못해서 일어난 손해배상액을 측정하기가 매우어렵고
무엇보다 금전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연예인 본인의 자아실현욕구가 차단된다는 점 때문에
연예인이 '본안소송에서 패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일단 연예인이 활동을 하게는 해 준다는 거임

반대로 만약 가처분 인용이 돼서 연예인 활동을 하게 된 상황이라고 해보자
그럼 연예인이 본안에서도 이기면 그냥 이기는거고
반대로 연예인이 본안애서 패한다면 연예인이 얻은 수익에 비례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서 배상하면 그만인거임

애초에 연예기획사는 자아실현을 하는 곳이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금전 배상으로도 충분함

가처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바로 금전으로 회복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느냐의 여부임


요약하면

일반적으로 가처분은 웬만해선 다 인용됨
그런데 이걸로 연옌이 이겼다고 하는건 그냥 병신소리
나중에 생길 복잡한 법적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법원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거지 연예인 손을 들어주는게 아니란 소리

즉 가처분과 본안소송은 별개다

그러나 가처분을 기각 당했다면 이건 다른 문제
'본안소송에서 패할것이 명백'하다면 이런 경우는 가처분도 기각됨

즉 더 요약하면

가처분 인용은 일반적인거고 그건 아무 것도 아님 본안가봐야 알음
가처분 기각은 그냥 끝 본안 가도 99.9%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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