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풀이]하이브에대한 배신○ / 어도어에대한 배임× 끄적여봄

[일반] [심심풀이]하이브에대한 배신○ / 어도어에대한 배임× 끄적여봄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223.38) 2024.09.25 07:50:33

조회 95 추천 4 댓글 2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34983d3d0cab7b6c9b52d5702bfa0c6a63a10fd05e1e736fd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34983d3d0cab7b7c5b52d5702bfa0d5e0d5ac05dd374b8f

1. 하이브와 민줌(주주간계약관계)
-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주주간계약관계를 '업무(타인의사무)'로 보지 않음. = 법원에서는 때려죽여도 배임검토 ×

*2. 어도어와 민줌
-일단, 어도어 - 대표이사는 업무계약관계 업무(타인의사무)인정
(카톡내용=계획=예비ㆍ음모단계)

배임죄는 예비ㆍ음모 처벌조항이 없기에 그계획이 구체적이냐ㆍ추상적이냐 판단할 사안이 아님.(but, 배신적행위로 판시할정도면 판사가봐도 상당히 구체적이 였던건 맞음.) 배임죄는 실행착수행위가 있어야 미수이상으로 처벌가능하기에 계획단계 정도로는 처벌×

-또한, 법원은 민줌이 제3자가 이익을 취하여 '어도어'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or 대표본인이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없는것으로 판단.
예를들어 내부고발건은 오히려 어도어 대표로써 의무를 다했다고봤음.

따라서 하이브에대한 배신적행위○/ 어도어에대한 배임×

결과는 가처분인용결정. 민줌승 맞음.
그러나, 이 가처분사건의 가장 큰 전제는 '입증책임이 있는 하이브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임. 또한, 법원의인용결정이 났음에도 하이브는 형사고발취하는 커녕 오히려 민줌ㆍ부대표ㆍ스타일리스트팀장 추가증거까지 제출 고발 진행~

자꾸 씨발 사건초기때 가처분사건이 본안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몇몇 버러지들 보였는데. 그걸 아직도 쳐믿는 민천지년들 같은 사람 없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44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5965369	일반	늊퀴들 슴퀴들이 도와주는데 의리없는 거 보소	걸갤러(211.234)	19:11	27	1
5965368	일반	희진아 너나 여직원한테 사과해라 ㅋㅋㅋㅋ	걸갤러(114.199)	19:11	71	16
5965367	일반	뭔 아이돌 서바 프로만 했다 하면 맨날 조작조작 ㅋㅋ	ㅇㅇ(180.65)	19:11	58	5
5965366	일반	기획안은 법적으로 표절대상도 아님 ㅋㅋ [3]	ㅇㅇ(122.43)	19:11	91	4
5965363	일반	팀버니즈야 자료 다뿌려라 ㄱㄱㄱㄱㄱㄱㄱ	ㅇㅇ(118.235)	19:10	37	0
5965362	일반	민희진은 엔하이픈죽이려고 저러는거지	ㅇㅇ(118.235)	19:10	99	7
5965361	일반	기획안ㅋㅋㅋ	ㅇㅇ(125.132)	19:10	32	1
5965360	일반	이제 깜빵 갈 걱정을 해야하는 거 아님? [6]	ㅇㅇ(39.7)	19:10	105	2
5965358	일반	줄 생각도 없었으면서 시간끌고 사람갖고 장난치는게	걸갤러(125.244)	19:10	16	0
5965356	일반	늊 자컨 요새 왜 맨날 놀러간 영상만 올라오는거? [1]	ㅇㅇ(211.209)	19:09	39	0
5965355	일반	알유넥이 조작이고 회사픽이고 뭐고 [1]	걸갤러(211.234)	19:09	185	24
5965354	일반	방탄이나 셉 음총팀이 팀방탄 팀세븐틴 이름달고	ㅇㅇ(223.38)	19:09	67	7
5965353	일반	팀버니즈 인실좆 제발 얘네 언제 고소당하노 ㅠㅠㅠ	ㅇㅇ(118.235)	19:09	18	1
5965352	일반	나 같이 기존쎄나 이런 상황 아무렇지 않아하지 [1]	ㅇㅇ	19:09	46	1
5965351	일반	그놈의 사과 사과 사과 타령 ㅋㅋㅋ	ㅇㅇ(106.101)	19:09	29	2
5965350	일반	하니 키움선수들한테 시구 초청 받음 ㅋㅋㅋㅋ [1]	걸갤러(211.234)	19:09	81	1
5965349	일반	더쿠는 이제 프로미스나인도 건드리노 [3]	ㅇㅇ(118.235)	19:08	132	0
5965347	일반	릇건들고 일본좃망하더니 릿만건드노 [2]	ㅇㅇ(124.5)	19:08	91	7
5965346	일반	그냥 뉴진스 아일릿 손잡고 화해한번하자 [3]	걸갤러(112.172)	19:08	42	0
5965345	일반	서바이벌조작 공개=공개된명단애있는애들 공격하기위함	걸갤러(180.64)	19:08	58	3
5965344	일반	내가 대표였으면 아일릿 생각해서 사과했다 [4]	ㅇㅇ	19:08	89	3
5965343	일반	알유넥은 얘 거를려고 한게 큼 [1]	ㅇㅇ(118.129)	19:07	142	0
5965342	일반	돈 쏟아 부어서 빌보드 띄우는 거였음	oo(143.244)	19:07	18	0
5965340	일반	빌랲은 표절 결과 나오고 대량고소해라 ㅋㅋ	ㅇㅇ(122.43)	19:07	66	14
5965339	일반	빌리프랩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음 [1]	ㅇㅇ	19:07	106	1
5965338	일반	3.8억에 산 다세대주택 살면서 1000억 욕심내는 건 좀..	ㅇㅇ	19:07	39	1
5965337	일반	애초에 1000억도 안될거란게 처음부터 3000억은 사기였단 소리네?	걸갤러(125.244)	19:07	27	0
5965336	일반	리사 근황.. [2]	걸갤러(211.244)	19:06	139	5
5965335	일반	뉴진스는 국보급이니까 지켜줘야지	ㅇㅇ(211.34)	19:06	41	3
5965333	일반	누가 돈분해시키기로 작정하고서 좋은데쓴다고 찍소리못하게해놓고	걸갤러(125.244)	19:06	12	0
5965332	일반	나도 생각하는 걸 왜 생각 못했을까 [1]	ㅇㅇ	19:06	65	2
5965331	일반	이게 다 아줌마 대표 복귀를 위한 쇼란 말이지?	걸갤러(211.244)	19:06	58	7
5965330	일반	민줌 물었던 페미들 이제 율희로 갈아탔음ㅋㅋ	ㅇㅇ(182.227)	19:06	54	0
5965329	일반	민줌이 빌프 고소에 특히 발작하는 이유	ㅇㅇ(118.235)	19:06	89	9
5965327	일반	알유넥을 프듀로 생각하고 있나? 이새끼들은?ㅋㅋㅋㅋㅋㅋㅋ	걸갤러(121.1)	19:05	132	20
5965326	일반	베몬 라디오 라이브 개좋노	걸갤러(121.181)	19:05	62	14
5965325	일반	릿 명훼로도 걸려있는거 아닌가? [1]	ㅇㅇ(223.38)	19:05	31	0
5965324	일반	가처분 각하 -> 가압류 인용 슬슬 버장년들 쫄리긴 할꺼임ㅋㅋ	걸갤러(125.140)	19:05	26	2
5965323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은 아일릿 vs 무당이 뽑은 뉴진스	걸갤러(114.199)	19:05	20	1
5965322	일반	주영대퓨님 역시 서강대 출신이시구나 [6]	ㅇㅇ(118.235)	19:05	156	13
5965321	일반	장녀새끼 업소 에이스 장녀 물려받아야지	ㅇㅇ(61.76)	19:05	29	2
5965320	일반	미야오 컴백하네 다음주 월욜에 [1]	ㅇㅇ(223.39)	19:05	43	2
5965319	일반	요약= 민줌 고소 취하해주세요 ㅠㅠㅠㅠ	ㅇㅇ(118.235)	19:05	33	2
5965318	일반	니네 지금 협박하냐? ㅋㅋㅋㅋ 하 진짜 정도껏해야지 [2]	사구파토	19:05	105	11
5965317	일반	그리고 중간에서 돈이 사라진 문제에 계속 소송거리는것도	걸갤러(125.244)	19:04	22	0
5965316	일반	서바이벌 조작이고 뭐고	ㅇㅇ(180.227)	19:04	38	0
5965315	일반	경남여성들은 보지머장부가 많긔	걸갤러(121.185)	19:04	17	0
5965314	일반	문체부처럼 의도한 건 아니지만 기분 나빴다면 죄송합니다	ㅇㅇ	19:04	38	3
5965313	일반	알유넥은 국내만 망했어 ㅋㅋ [1]	걸갤러(106.101)	19:04	80	0
5965311	일반	3000억이랬다가 1000억도 무리란건 무슨 소린거야? [3]	걸갤러(125.244)	19:03	6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