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 이후로 배임미수죄 법안 만들어야하는거 아님?

[일반] 이번 사건 이후로 배임미수죄 법안 만들어야하는거 아님?앱에서 작성

ㅇㅇ(118.219) 2024.09.30 18:35:14

조회 68 추천 5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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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를 가진 누군가 중국계 자본과 손잡고

한국회사를 제대로 조질뻔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기업의 보호법익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는거잖아

이런 나라를 위해서 누가 경영을 할수있겠고

세금을 바친단 말임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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