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는 구입하는 행위임.  즉 사재기임.

판매하는 행위 밀어내기와는 다르고 밀어내기는 불법이 아님.

저때의 규제하는 구입행위는 내가 만든 것을 나 또는 관계인이 구입하는 행위임. 판매량 조작, 분식회계와 관계되지.

그래서 음반 바이럴마케팅 중 그저 좋은 댓글 달아주고 이런 것은 구입행위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사재기가 아니지만

관계인이 핸드폰 설치해놓고 공장식으로 듣는 것은 광의의 구입으로 볼 수 있고 법원에 갈 경우 사재기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음.

다만 애매한 것은 저게 구입이냐...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는 있는데 내가 판사라면 음반유통질서라는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구입행위로 보겠음.

저런 자가구입 행위에 대한 규제는 2016년에 신설되었고 그 전에는 자가구입 자체가 불법은 아니었음. 2016년부터는 불법이고...

방탄소년단 사건에서 협박죄로 재판에 간 범인은 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하이브로부터 입금을 받았는데 당시 판사는 "피고인이 거액을 입금받을 통장을 미리 준비한 것은 협박을 계획하고 입금받을 목적으로 통장을 개설한 것이다. 편법적 마케팅으로서의 사재기를 한 것이 아니라면 거액을 입금받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면서 이때 이때 사재기라는 용어가 등장함.

즉, 저 판결은 사재기인지 아닌지에 대한 재판은 아니고 저 협박범이 사재기라는 편법적 행위를 한 대가로 거액을 받으려고 헙박을 한 것이므로 협박죄 인정...한 형사사건임.

저것에 대해 하이브에서는 사재기가 아니고 통상적인 바이럴마케팅이라고 해명했는데...

사재기이든 아니든 2015년 당시는 불법도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음.

다만, 하이브에서 얘기하는 "업체에서 다들 하는 바이럴마케팅"이라는 것이 그저 위에서 얘기한 댓글 달아주고 그런 것이라면 상관없는데 음원 청취...에 해당한다면 해석에 따라서 사재기로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함.

물론 2015년 사건이므로 설령 사재기이더라도 불법은 아니었음.

그에 반해 밀어내기는 그 방향이 다름. 사재기는 내가 사는 것이고 밀어내기는 내가 파는 것이잖아? 음악산업진흥법에서는 구입을 규제하지 판매를 규제하지 않음. 그러니 밀어내기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완전 헛소리인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