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실질 기각의 의미까지 담은 각하 판단"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1/3

13차재업) 걸플갤 누가 먹었니 헛소리 하면 이거 보여줘라 뉴진스 팬들이 남연갤 여연갤 먹고 다른 여돌들 돌아가면서 패놓고 이제와서 피코질 하는거 안 부끄럽냐??그리고 걸플갤도 올해 민줌 사태 터지기 전까지 뉴진스 팬덤들이 다른 여돌 성적 조롱하면서 념글 도배하던 갤러린데이제와서 걸플갤에서 뉴진스 욕한다 빼애액 거리는거 양심 없는거 아니냐??심지어 여기 념글만 봐도 뉴진스 수위높게 욕하는글 거의 작성자 : ㅇㅇ

[일반] 법조계: "실질 기각의 의미까지 담은 각하 판단"앱에서 작성

걸갤러(1.240) 2024.10.30 20:33:23

조회 193 추천 21 댓글 12

각하 판단의 경우 소 제기 내용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가처분 결정은 민 전 대표의 주장을 배척한 근거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 것이 특징이다. 실질 기각의 의미까지 담은 각하 판단이라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주주간계약의 효력 유지 여부가 본건의 선결문제이므로 그 판단을 결정문에 기재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주간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는 현재 법원에서 진행중인 본안소송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대표이사 직위 유지에 관한 주주간계약 조항(프로큐어 조항)은 민희진과 하이브 사이에 효력이 있는지조차 논란이 있고, 현 단계에서 그 유효성을 전제로 민희진에 대한 대표이사 선임을 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가 백퍼 각하일 거라고 글 여러번 썼는데

원래 각하는 심리도 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존나 안뜨길래 혹시나했다

주주간계약도 법원이 그냥 먹금해버렸는데 아마 가처분 또 걸꺼로 예상함

민줌 다음 스텝은 저 주주간계약에 달려있는거라 ㅋㅋ

고정닉 1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38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5876325	일반	셉은 절대 하이브 통수 안 쳐 난 이유가 뭔지 알것 같음 [7]	ㅇㅇ	10.30	228	4
5876323	일반	발언 책임도 못지면서 어중간하게 저격하는 병신새끼	걸갤러(211.36)	10.30	59	5
5876322	일반	근데 셉 팬덤은 원래 하이브 싫어했음 [7]	ㅇㅇ(118.235)	10.30	216	4
5876321	일반	셉 애들이 간사하긴하네	ㅇㅇ(211.234)	10.30	82	4
5876320	일반	한성수 , 민희진 지탄 탄원서 기사	걸갤러(58.143)	10.30	168	3
5876319	일반	진짜 엔터사업 어렵다. [7]	ㅇㅇ(58.233)	10.30	315	35
5876317	일반	앞으로 엣퀴들은 ^0.36^퀴라고 부르면 되냐? [1]	ㅇㅇ(180.65)	10.30	31	6
5876316	일반	몇몇셉퀴들도 선동됏겟지 [3]	ㅇㅇ(222.119)	10.30	64	0
5876315	일반	듣다보니 은근히 좋은 곡	정아현(106.102)	10.30	39	0
5876313	일반	르세라핌팬이라고하는건 본인의 상상이 만들어낸 [3]	Arginine3	10.30	140	13
5876312	일반	스토킹 범죄도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해야 경찰이 수사하잖아	ㅇㅇ(39.7)	10.30	26	2
5876311	일반	셉은 괜히 애매한 글써서 양쪽에서 욕먹네 [3]	걸갤러(118.235)	10.30	216	15
5876310	일반	6개월넘게 주구장창 까인 애들이 있는데 탈하이브 하루만에 개지랄	ㅇㅇ(223.39)	10.30	41	4
5876309	일반	좆티가 그나마 나은 게 일상 게시판에서 연예인 언급 금지인 거임	걸갤러(175.116)	10.30	30	0
5876307	일반	세븐틴은 리더면제 정한 공익갔고 호시 원우 우지	ㅇㅇ(175.223)	10.30	101	1
5876306	일반	가처분 각하에 하루만에 진압되는걸 그걸 못참고 통수나치고 씨발새끼 [1]	ㅇㅇ(223.39)	10.30	99	4
5876305	일반	내가 호시여도 카리나한테 친한척하겠다 [8]	ㅇㅇ(223.39)	10.30	199	4
5876303	일반	하이브 알바 벌레새기들아 하나만 묻자 [1]	걸갤러(220.77)	10.30	29	0
5876302	일반	물론 펨빨망도 맞긴한데 [1]	ㅇㅇ(183.100)	10.30	98	7
5876301	일반	허웅이 노.종언도 고소했네 [11]	ㅇㅇ(116.90)	10.30	309	54
5876300	일반	Ema보니 릇은 걱정 안해줘도 잘살것 같다 [3]	걸갤러(49.165)	10.30	156	9
5876299	일반	프로미스나인은 ㄹㅇ 신기할 정도네 [1]	ㅇㅇ(180.71)	10.30	197	11
5876297	일반	Thai Music Award [3]	걸갤러(211.235)	10.30	122	14
5876294	일반	'셉틴 탈하이브' 이건 누가봐도 선동임. [7]	사구파토	10.30	288	25
5876293	일반	릇저씨 외퀴도 게이였노	걸갤러(211.234)	10.30	79	6
5876292	일반	아이돌로 알아보는 한중일벳 미녀상 [1]	ㅇㅇ(118.235)	10.30	43	0
5876288	일반	셉 그만 까 분탕들아 [10]	러브러브다이브	10.30	259	26
5876287	일반	난 슴이 선배들 일본 시장 성공을 못이어 간거랑 [3]	걸갤러(59.16)	10.30	71	7
5876285	일반	진지하게 독립 얘기하는 것도 좀 웃김.	걸갤러(118.235)	10.30	52	2
5876284	일반	한성수는 민씨 반대 탄원서 냄. 그거 쇼츠로 셉팸들 싫어한다	걸갤러(220.116)	10.30	82	5
5876282	일반	초동320만 세븐틴 유툽조회수 좋아요수 댓글수	ㅇㅇ(1.243)	10.30	155	5
5876281	일반	베몬 신곡 들어보니까 양현석 [4]	ㅇㅇ(221.142)	10.30	202	6
5876280	일반	머라고ㅡ ? 빌보드까지 가냐 릇?	❤+❤+(112.162)	10.30	45	3
5876279	일반	르세라핌 망한게 쯔양탓이야??	갤걸리(211.195)	10.30	23	1
5876278	일반	셉 호시 얘는 왜 카리나한테 친한척하냐 [13]	0000(211.179)	10.30	388	21
5876277	일반	어제 브루노마스 로제 라이브 지렸노	걸갤러(211.234)	10.30	84	0
5876275	일반	민천지 논리가 하마스=회사빠는 이상한 팬덤이라던데	ㅇㅇ(14.39)	10.30	42	3
5876274	일반	선명이는 정식 기자가 아니고 인터넷 기자라니까. [1]	걸갤러(58.143)	10.30	63	6
5876273	일반	카카오 수장 구속 슴 가수들 계약연장 실패 [1]	ㅇㅇ(106.102)	10.30	106	12
5876272	일반	[단독]릇 2024 MTV유럽 어워즈 ,미국 빌보드 어워즈 더블 퍼포머 [16]	ㅇㅇ(220.123)	10.30	308	29
5876271	일반	설윤이 이쁜건 맞는데 [2]	ㅇㅇ(125.243)	10.30	79	0
5876268	일반	세븐틴 짐 취하는 포지션에 한성수는 관계없는거임? [10]	걸갤러(121.150)	10.30	199	0
5876266	일반	그냥 카리나가 그만큼 매력적인거지	ㅇㅇ(223.39)	10.30	33	1
5876265	일반	걸장연들 멸망ㅋㅋ [4]	걸갤러(61.253)	10.30	92	0
5876264	일반	팬들이야 소속사 개혐오할순 있지만 지들맘=가수맘 이러는건ㅋㅋ	ㅇㅇ(211.234)	10.30	33	2
5876262	일반	장원영한테 사귀자고 하면 사귀어주냐? [1]	갤걸리(211.195)	10.30	35	2
5876261	일반	투어스도 플디야? [2]	❤+❤+(112.162)	10.30	75	0
5876260	일반	47세 귀여운 아가씨 [5]	ㅇㅇ(211.38)	10.30	102	5
5876259	일반	EMA 시상식 공연장 [9]	ㅇㅇ(223.38)	10.30	346	36
5876258	일반	생각해보니까 늊은 배그모델해도 [1]	ㅇㅇ(183.106)	10.30	7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