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 돈 많으면 가압류 안되지 않냐?

[일반] 충분히 돈 많으면 가압류 안되지 않냐?

걸갤러(182.227) 2024.11.07 21:54:05

조회 99 추천 1 댓글 2

구체적으로는 채무자가 재산을 낭비 헐값으로 매도 · 훼손 · 은닉 · 명의신탁을 하거나,

도망이나 해외이주 또는 재산의 해외도피나 책임재산에 대한 과대한 담보권의 설정 등에 의하여 그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강제집행을 곤란하여 만들 경우

그런데, 채무자가 국내에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대하여 이미 충분한 물적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

가압류 아닌 바로 본압류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갖고 있는 경우 등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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