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중대재해처벌법 형사처벌 갈수도 있겠네

[일반] 방시혁 중대재해처벌법 형사처벌 갈수도 있겠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4.11.08 17:21:07

조회 251 추천 5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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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인정되면 방시혁은 무조건 형사처벌임.

이미 ceo가 아니라 그룹 회장을 책임자로 지목한 판례도 있고.

심지어 방시혁 개입 레이블은 크게 노동환경이 달랐다는 취재 증언도 있음.

과로사 인정여부가 중요한데, 일단 인정되면 99% 깜빵으로 고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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