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니즈가 법인이면 명예훼손죄가 가능함 ㅋㅋ

[일반] 버니즈가 법인이면 명예훼손죄가 가능함 ㅋㅋ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1.14 16:32:01

조회 221 추천 29 댓글 7

대법판례중에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힌적이 있는데

특정 출판사를 상대로 사재기를 한다는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당한 사례임

사재기라는 헛소문이 퍼지면 영리법인인 출판사의 영리활동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뒤집힘

하지만 아이돌 팬덤은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범주안에 집어넣기가
불가능한 집단임

따라서 목적이 불분명하고 누구나 돈한푼 안쓰고 자기는 특정 팬덤이라고 주장해도 문제될게 없는 집단한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
할수 없음 ㅋㅋㅋ

고정닉 2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44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5984687	일반	늊애들은 진짜 아이돌 같긴함	ㅇㅇ(118.235)	11.14	60	2
5984685	일반	자 잘생각 해봐 버으 장연아?! 쏘스뮤직 자산이 2배로 뛰었잖아	걸갤러(223.39)	11.14	47	2
5984684	일반	지민 스포티만 보면 지금미포티 1위 그레이시급 센세이션인데 [4]	ㅇㅇ(118.235)	11.14	94	6
5984683	일반	1000억인 줄 알았는데 최대 260억이노... [1]	ㅇㅇ(219.254)	11.14	87	5
5984682	일반	이거 고소 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	걸갤러(124.56)	11.14	190	6
5984680	일반	Ditto 일 앱뮤 700 연속 차트인 [2]	걸갤러(182.222)	11.14	62	1
5984679	일반	나카무라는 일반인같음 [1]	걸갤러(223.39)	11.14	43	0
5984678	일반	고소가 되냐 안되냐는 경찰이 1차 판단한다고 ㅋㅋㅋ [7]	ㅇㅇ	11.14	130	0
5984677	일반	빨리 나가라고 좀 진짜	걸갤러(106.101)	11.14	180	25
5984676	일반	이런게 저능아 늊퀴들 능지임	ㅇㅇ(118.235)	11.14	89	7
5984675	일반	이아줌마 고소 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걸갤러(124.56)	11.14	90	2
5984673	일반	이 개붕신은 이즈나가 하이브 소속인 줄 아는 거임???? [4]	러브러브다이브	11.14	239	19
5984672	일반	릇까 늊까에대한 소신	개꿀개꼴	11.14	71	9
5984671	일반	르세라핌이 삑사리내고 방식혁의 열등감으로 [3]	ㅇㅇ(39.7)	11.14	65	1
5984670	일반	아일릿 윤아	555(211.235)	11.14	66	9
5984669	일반	하입보이 디토는 이제 우리 겁니다 [1]	ㅇㅇ(211.234)	11.14	97	2
5984667	일반	얘네 외모 미쳤네 ㅋㅋ	ㅇㅇ(211.34)	11.14	132	2
5984666	일반	근데 지킬려면 민희진만 지키는 입장문 내던가 [6]	ㅇㅇ(211.195)	11.14	222	27
5984665	일반	뿡이브 빨리 민대퓨님한테 260억뱉어 ㅂ ㅅ 들아 ㅋ [1]	ㅇㅇ(175.212)	11.14	41	0
5984664	일반	캘빈클라인 나카무라보다 다니엘이 잘어울림 [1]	걸갤러(223.39)	11.14	49	0
5984663	일반	응옥흐엉은 이름도가명 대가리도가발 키도150	ㅇㅇ(118.235)	11.14	54	2
5984662	일반	아파트는 빌핫백으로 평가하기엔 좀 그렇지	ㅇㅇ(122.153)	11.14	31	0
5984661	일반	오늘 njeo22 발작농도 심각하다 내일 또 터지려나 [1]	걸갤러(183.96)	11.14	23	4
5984660	일반	현재상황 뉴진스님 브랜드 가치가 더 높긴함	걸갤러(222.111)	11.14	142	11
5984659	일반	그럼 이건 고소되냐?	ㅇㅇ(118.235)	11.14	50	2
5984657	일반	하이브가 늊나가는게 불안한이유... [3]	ㅇㅇ(218.158)	11.14	136	0
5984656	일반	이즈나는 양심이 있네 누군 공신력있는 리포트 내라 빼애액 거리는데	걸갤러(118.235)	11.14	51	1
5984655	일반	릇퀴 니들은 사람 새끼가 아님 [2]	ㅇㅇ(211.235)	11.14	93	2
5984654	일반	아직도 총알이 남은게 신기하긴 함	걸갤러(120.142)	11.14	45	2
5984653	일반	늊 나가는게 너무 불안하구나 ㅋㅋㅋ [2]	ㅇㅇ	11.14	78	1
5984652	일반	누구냐 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걸갤러(124.56)	11.14	93	6
5984651	일반	재녹음 허락해줄게	ㅇㅇ(211.234)	11.14	61	3
5984649	일반	계약해지하면....	걸갤러(106.101)	11.14	33	0
5984648	일반	njeo는 도대체 무슨 싸움을 하고있는거냐? [1]	걸갤러(222.109)	11.14	32	2
5984647	일반	법원 판정 나오고 결과보면 되는데 하마스들 [5]	ㅇㅇ(39.7)	11.14	95	3
5984646	일반	지민씨 이왕 하는김에 화끈하게 브루노마스도 잡으러가자	ㅇㅇ(118.235)	11.14	49	1
5984644	일반	단콘 한번도 못하고 사라지는구나	걸갤러(222.105)	11.14	27	3
5984643	일반	마스터권은 니미 여기가 미국이냐 시발 ㅋㅋㅋㅋㅋ	ㅇㅇ(118.235)	11.14	32	0
5984642	일반	하이브 맨유한테 돈 퍼줬냐 [1]	걸갤러(223.39)	11.14	66	1
5984641	일반	야 씨발 ‘이게 고소가 되냐?’ ㅇㅈㄹ 하지 말라니까 ㅋㅋㅋ [4]	ㅇㅇ	11.14	100	0
5984640	일반	저 자세면 마스터권이고 뭐고 냅다 음원냄 그리고 3.8	걸갤러(120.142)	11.14	26	1
5984639	일반	반희수 반지연 그리고 반이선....? [18]	+_+(121.184)	11.14	317	27
5984638	일반	멤버 정산금이 14억이래도 믿겠다 ㅋㅋㅋㅋ	ㅇㅇ(118.235)	11.14	45	0
5984637	일반	속보) 민희진 입장문 떳다 [8]	르아엣(116.120)	11.14	508	62
5984636	일반	캘빈클라인 다니엘만 보인다 [2]	걸갤러(223.39)	11.14	84	1
5984635	일반	재녹음 하려면 마스터권을 사야 가능함 [2]	ㅇㅇ(39.7)	11.14	187	18
5984634	일반	그래서 맘국수 악플 이슈는 진행이 된게 있음?	걸갤러(120.142)	11.14	29	4
5984633	일반	늊 팬미 4번 한걸로 그룹이 끝났구나 잘가라	ㅇㅇ(221.146)	11.14	52	6
5984632	일반	이거 누구 그림이냐??	걸갤러(183.96)	11.14	56	3
5984631	일반	하입보이 디토 지키기 vs 민희진 따라 나가기	ㅇㅇ(211.234)	11.14	4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