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견 송치 없어진 것 맞지?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불기소의견 송치 없어진 것 맞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1.15 22:50:54

조회 78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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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되면서 송치, 불송치 둘만 남고,

애매하게 검찰에 던질 수 있는 불기소의견 송치 없어져서 경찰 시간 많이 걸리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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