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가 녹취록? 기업 기밀을 들고있다는데?? ㅋㅋㅋㅋ

[일반] 제 3자가 녹취록? 기업 기밀을 들고있다는데?? ㅋㅋㅋㅋ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223.39) 2024.11.16 01:20:56

조회 208 추천 42 댓글 4

7ced8076b58769f53aeb98bf06d60403b770cd6ea379e9f3fe76

아 싸울꺼면 싸우던가 뭔 협박이라고 저러나 ㅋㅋ

녹취록도 관련인물이 아닌 제 3자에게 유출했으면
범죄인데 봇풍당당하노 ㅋㅋ

1.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인물에게 녹취 정보를 누설했을경우
양측 동의가 없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다.

2.
개인적 정보나 사생활이 담겨 있다면,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로 볼 수 있다.

3.
양측 동의없이 넘겨받은 녹취록은 개인 정보법 위반에
해당된다.

4.
기업 기밀 및 계약 비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면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에 관한법률로 엄중한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 모든 혐의를 벗을려면, 공익성이 성립해야 한다.

완전 범죄자 집단이네

공익성을 위한거면 협박죄에 해당되는
말같지도 않는 영업방해말고
그냥 시원하게 까세요 제발

거지처럼 개징징 거리면서 까지도
못할거 입만 털지말고 ㅋㅋㅋ

고정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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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5134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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