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판사는 전체 내용을 다 확인하는게 아님

[일반] 가처분 판사는 전체 내용을 다 확인하는게 아님

2024.11.23 20:16:12

조회 63 추천 4 댓글 0

포인트만 보고 판단 내리는거지

세밀하게 보고 판단 하는곳은 본안임

가처분 판결 빨리 내려야 하는곳인데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확인하냐

그래서 본안1심 판결 오래 걸리잖아

1심만 오래걸리고

2심부터는 오래 안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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