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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Fact-판례상 아이돌 위약금 5천만이상 나온 예가 없음

ㅇㅇ(220.71) 2024.11.25 12:38:55
조회 245 추천 2 댓글 10

계약서에 '지난 2년간 매출액의 2~3는' 말 그대로 김칫국, 즉  엔터사 갑의 희망사항일 뿐임.


예로부터 노비문서를 중시하던 문화여서 그런지 법알못 무지랭이들이 계액서=법 이라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함.


고리대금 대부업이나 돌판이나 이런 애초에 불공정 계약서를 빌미로 착취 프로세스가 돌아간다는 건 같은데,


결국 법의 잣대로 따지면 항상 을이 이기게 되어있음.


어블룸 시오아란새나가 위약금이 50억씩 나올거라고?


변호사 아니라 법무사무소 1년차 경리라도 코웃음 칠 망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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