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가 사업자인 동시에 근로자인 이유

[일반] 하니가 사업자인 동시에 근로자인 이유

ㅇㅇ(220.71) 2024.11.25 13:19:48

조회 96 추천 2 댓글 4

아이돌과 소속사의 계약해지 소송 판례에서 항상 아이돌에 어떤 어드벤티지가 주어지는 이유는

엔터사와 아이돌을 동등한 사업주체의 동업자라기보다는

계약 관계서 아이돌이 을의 입장에 있는 직업적 특수성을

법원이 본질적으로 염두해 두고 있기 때문임.

하니가 사업자냐 근로자냐의 논란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미 촌스러운 논쟁거리임.

우리 사회전반의 노동환경에서 전부터 흔한 케이스고 콘센서스에 따라 약간 중심이 바뀔 뿐

둘 다라고 보는게 현실적임.

그래서 법은 강자이자 포식자 입장인 기업보다는 가련한 노동자인 아티스트의 편을 은연중에 들어주게 되고

그 결과 아이돌에게 관대한 법적 판결이 항상 내려지게 되는 것임.

이게 바로 법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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