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조인 "오늘 위증교사 1심 판결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네요"

[일반] 현직 법조인 "오늘 위증교사 1심 판결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네요"

걸갤러(110.35) 2024.11.25 16:10:06

조회 92 추천 4 댓글 0

[퍼온 글]

=====

위증교사는 피교사자로 하여금 위증을 결의하게 하여

피교사자가 그 결의에 기하여 위증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교사 범행 당시 증인들에게 구체적인 위증 범행 내용(증언 내용)까지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별 허위증언에 대한 위증교사죄가 성립됨에 지장이 없는 점(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등 참조),

원래 이 정도 사실관계면 위의 대법원 판결처럼

위증교사가 인정되었는데

이러면 앞으로

이런 이런 식으로 증언해주세요 라는 구체적 위증 범행 내용을

검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라는 결론인데

글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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