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이행했는지 안했는지 판단은 판사가 하는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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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변 팀고라니즈 모집 ㅋㅋㅋㅋㅋ 작성자 : 걸갤러

[일반] 계약을 이행했는지 안했는지 판단은 판사가 하는거여.

ㅇㅇ(120.143) 2024.11.28 21:41:44

조회 58 추천 2 댓글 0

임의로 판단해서 계약해지라고 주장하는건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는 것임.

하이브가 주주간 계약해지의 소를 낸거도 같은 이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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