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2019 판례 찾음 -> 뉴진스 승소 가능함

[일반] [필독] 2019 판례 찾음 -> 뉴진스 승소 가능함

걸갤러(61.33) 2024.11.28 21:46:21

조회 162 추천 0 댓글 4

위약금은 위약벌로써의 성격을 가지는데

(ㄱ)“계약기간 내에” (ㄴ)“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ㄷ)”계약을 해지“ 하면 내야함.

이 (ㄴ)이 문제가 되는데 민법 제543조 제1항을 보자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중에 계약으로 해지사유가 완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들어 어도어가 X Y Z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고 할때 이 의무를 어도어가 이행하지 않았고, 시정요구에 답변하지 않은 경우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것임

나아가 우리한테 유리한 2019년 대법원 판례 첨부하겠음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인 갑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약정금]

https://lbox.kr/case/%EB%8C%80%EB%B2%95%EC%9B%90/2017%EB%8B%A4258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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