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일방해지가 가능함 ㅇㅇ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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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자존심 상한 SM타운 LA공연…판매율 50% 미만 ㅋㅋㅋㅋ ㅅㅂ - dc official App 작성자 : 0000

[일반] 계약은 일방해지가 가능함 ㅇㅇ 앱에서 작성

걸갤러(1.240) 2024.11.28 22:46:52

조회 221 추천 5 댓글 1

정확히는 일반적으로 가능함

하이브가 주주간계약 해지한 것도 현재 해지된거 맞음

계약이란건 기본적으로 당사자끼리의 신뢰를 기반으로 맺어지고

행해지는 것이지 무슨 죽음의 맹약 이런 게 아니기 땜에

신뢰가 깨지고 제대로 이행이 안된다면 그건 깨진게 맞지

다만 누구때문에 깨졌냐를 시시비비를 가리게되는거임

그리고 그에대한 위약과 손배가 발생하지

법적으로도 대개 계약해지는 절차적 타당성을 갖춰서

일방으로 해지통보를 하면 상대방이 받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함.

그니까 해지통보서 같은게 날아오면 피해다니면 효력안발생함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도 제대로 사유를 갖춰서 통보를 했고

반박할 기간도 충분히 기다려주고 한달 뒤에 공시하고 절차 다 지킴

법원에 가는건 합의하에 깨진게 아니라면 이제 누가 귀책인지를 따지는 거지

다만 모든 계약이 그런건 아니고 계약마다 일방적으로 해지가능한게 있고 아닌게 있음

근로계약 같은건 불가

그리고 연예인의 전속계약도 일방해지는 성립안된다는 판례가 있던거로 기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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