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파기가 가능하지 않는게 소송이 남아있기때문

[일반] 일방적파기가 가능하지 않는게 소송이 남아있기때문

Arginine3

2024.11.29 00: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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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쌍방간에 계약으로 인한 주고받을것이 사라짐

계약대로 되지않은 일방적 해지주장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것을 의미하며,

일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청구할 계약상의 근거가 마련되고 이것이 해소되고 결정이되면

비로서 해지여부가 가부간 결정이 될 수 있음

따라서, 계약은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해지가 가능하고 그것이 불일치할 경우 소송을 통한 제3자의 개입으로 가부가 해소될 수 있음

첨언으로 계약은 일방의 주장으로 해지를 선언할 수는 있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상대방과의 준수사항에 이의가 있을시에는 시효소멸전에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유효하므로서 유효성을 주장할때에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다툼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부를 따질 수 있다.

그러므로, 쌍방간에 행동에 따라 쌍간에 합의한 계약은 그 시효가 정해진때까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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