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어느쪽이 우선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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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니즈 미친 거임? 송소희를 판례로 들어? 잔뜩 흐린눈 하고서 어디서 되도 않는 약을 파냐 -_- 작성자 : 걸갤러

[일반] 계약해지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어느쪽이 우선하느냐앱에서 작성

걸갤러(1.240) 2024.11.29 01:48:06

조회 95 추천 2 댓글 2

당연히 상황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판이하지만

대체로 현상을 유지하는 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그렇지 않았던 것을 그렇게 바꾸는 것보다

그렇게 유지되어온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파장이 적기 때문임

우리집앞에 이제까지 없던 고층건물이 들어오는데 이거 일조권 침해에요 중단시켜주세요 라고 했을 때

결과는 시시비비를 따져봐야겠지만 법원은 보통 일단 어 너 공사하고 있지말아봐 라고 한다는 거임

없던 것이 생겨나는 것이니까 그게 틀리면 돌이키기가 어렵거든

비슷하게 본안 전 어떻게 할까요 하고 임시의 처분을 구하는 것이 가처분인데

민희진의 1차 가처분 때 당시 민희진은 어도어의 대표였고

법적으로 명백히 가시화된 실책은 없는 상황이었음

그리고 어도어는 어찌됐든 잘 굴러가고있었단 말이지

법원에서는 어도어 대표를 계속 하라고 손을 들어줬음

2차 가처분 때는,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가 아니었음

대표가 아닌데 대표를 시켜야하는 것은

대표를 그대로 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큰 일임

2차 가처분은 민희진이 졌음

계약 또한, 계약이 쭉 유지돼왔고 해지여부에 대해 다툰다면

법원에서는 임시적으로 계약을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둠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아직 모르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다투는 동안에는 양 당사자는 계약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함

하이브가 민희진을 직접 자르지않고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만 자른 것도 이런 점 때문이고

하이브는 실제로 주주간계약을 어긴 것이 없음

풋옵션 안주는 거 정도?

그런데 풋옵션은 하이브가 월급처럼 늘 상시적으로 지급하던 돈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딱 한번 청구되는 돈이고 현재 분쟁 중임을 감안시

오히려 현상유지의 측면에서 난 저 풋옵션 청구는 법원이 손들어주지않을거라고 봄

그냥 나중에 손해배상에 이자쳐서 받아 라고 하겠지

그리고 암만 계약이 분쟁 중에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해도

민줌이 여기서 유리한건 아닌게 하이브가 해지통보를 하고

공시까지 하는 데에 한달여간이 걸렸는데 민줌마가 아무 액션도 하지 않았다는 점임

법적으로 14일 이내 아무 얘기도 안하면 묵시적으로 ㅇㅇ 한걸로 볼 확률이 높기 때문

반대로 하이브는 그 14일 땜에 한달이나 걸려 공시를 했다고 봐야겠지

대충 뭔 말을 하고싶은진 이해했겠지

늊과 어도어의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될 확률이 매우 높음

한쪽의 의사일 뿐이고,

어도어에게 있어서도 늊은 딱 하나 잇는 아티스트니까

여튼 누군가는 이걸 판단해줘야하고 그게 가처분인데

늊이 안걸면 어도어가 거는게 맞음

이상태로 쭉 갈순 없으니까

지금 결정적 해지사유가 없으니 서로 법적으로 불리할 까봐 소송안거는데,

발상의 전환해서 계약 이행하라 가처분 걸어야지

그럼 법원이 계약해지 유효한지 아닌지 판단해주겠지ㅋ

맘같아선 나가라 하고싶지만 나중에 위약금 제대로 받으려면 저런건 확실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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