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애가 고교 의무교육이라서 놀랬다.보통 헌법에서

[일반] 어떤애가 고교 의무교육이라서 놀랬다.보통 헌법에서 앱에서 작성

00(223.39) 2024.11.29 04:55:25

조회 104 추천 0 댓글 0

법률에 위임하기 때문에

예전에 초등이 의무고 중고등 의무가 아니었다

국가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등록금(수업료)을 4분기로 해서 받았음

중등 의무교육이 법제고

고등은 무상교육 (2021년)

등록금 안내는 거...

고등 의무교육이면 자퇴가 허용안된다

아마 이문제 때문에 국가가 고교 의무교육 법제화 하려하지 않을 거 같음

좀 저 시기가 중요한 분야가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선택권 보장하려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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