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의 뉴스쇼에 나온 변호사 두명도 뉴진스가 불리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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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진스 뉴스 변호사 의견.JPG 작성자 : ㅇㅇ

[일반] 김태현의 뉴스쇼에 나온 변호사 두명도 뉴진스가 불리하다고 함

ㅇㅇ(121.151) 2024.11.29 16:04:21

조회 269 추천 13 댓글 2

허주연 변호사

통상적으로 회사와 (특히나 청소년) 아티스트들에게 보장해줘야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데, 뉴진스의 요구사항을 보면 대부분의 사항이 어도어와 뉴진스간의 직접적인 문제 사항이 아님.

어도어와 직접 관련된건 음반밀어내기로 발생한 피해, 멤버들 동의 없이 사용된 (데뷔전)사진영상, 뉴진스의만의 작업물 보장(신우석관련) 이 세개뿐이다. 나머지는 다른사람과의 문제인데 이건 계약위반을 주장하려면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하기에 입증이 쉽지 않음.

일단 음반밀어내기 문제는 하이브는 예전부터 음반 밀어내기를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일단 밀어내기의 존재를 증명을 하고, 그 다음 이로인해 뉴진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을 해야한다. 추가적으로 이 과정에 어도어가 위반한 계약상 의무가 있는지 까지 입증을 해야하는데 쉽지 않아보임.

멤버들 동의없이 사용된 영상 사진이 있다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게 과연 계약해지까지 갈 수 있는 위반의 정도가 되는지를 봐야함.

양지열 변호사

가장 큰 핵심은 민희진을 돌려달라는거같은데, 이건 뉴진스가 주장할 수 있는게 아님.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 제기가 하이브를 향하고 있는데, 어도어와는 별개의 법인격이기에 법적으로 문제삼기가 어려울것 같다.

https://youtu.be/UGeWP4GvafM

[김태현의 정치쇼] 뉴진스부터 정우성까지, 연예계 이슈 변호사들이 법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사건살롱 2411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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