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지하면 몰라도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합의해지하면 몰라도

걸갤러(182.227) 2024.11.29 17:51:00

조회 56 추천 2 댓글 1

① 합의해지

둘 다 이해관계가 맞아서 계약을 서로 해지하는데 합의했어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

해지하고 손해배상 문제도 없고

② 일방적 해지(정당한 해지 사유有)

내가 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어서 계약을 해지했어

말그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 나는 해지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해줄 이유도 없어 오히려 내가 받을 수도 있지

③ 일방적 해지(정당한 해지 사유無)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 해지?

그러면 키는 상대방이 쥐고 있는 거야

상대방이 계약을 계속하고 하고 싶어 즉 해지 안하고 싶어

그럼 너의 해지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니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 가능

상대방이 신뢰관계 깨져서 자기도 그냥 해지하고 싶다?

너는 위약금 내야하고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다면 손해배상도 해줘야해

보통 일방은 해지, 타방은 해지 안된다 이러면 소송가서 해결보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및 결론을 내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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