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에 관한 민법 조항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계약해지에 관한 민법 조항

오현식(119.204) 2024.12.01 00:41:21

조회 161 추천 3 댓글 0

민법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뉴진스가 계약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게 상대방(어도어)측에 도달하면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음.

단,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라고 하면서 계약해지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니 뉴진스에게 계약해지권한이 있다는 입장이라면, 어제 뉴진스의 계약해지 통보 및 어도어에 도달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입장일 것이고

뉴진스에게 계약해지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라면, 어제 뉴진스의 기자회견은 술쳐먹고 헛소리한 거나 똑같음.

한줄요약) 계약해지는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가 아니라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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