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송소희 판례가 늊이랑 99.9% 같은 상황인 이유

[일반] [단독] 송소희 판례가 늊이랑 99.9% 같은 상황인 이유앱에서 작성

ㅇㅇ

2024.12.01 07:12:10

조회 388 추천 4 댓글 19

1. 신뢰관계훼손 사유로 계약해지통보함

(13년 11월 구두통보, 14년 6월 내용증명 통보)

2. 가수측에서는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안함

3. 13년 11월부터 부친이 개인회사 설립한 후 메니지먼트 및 활동

4. 소속사에서 손해배상청구소 제기

5. 대법원 판결(19년 9월, 첫소송 이후 6년 소요)

- 중대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신뢰관계파탄 상황에서

소속사가 가수에게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것은

지나친 인격권 침해이므로 가수의 전속계약해지는

정당하다 (위약금 없음)

- 단, 13년 11월 계약해지를 구두로 통보한것은 인정안함

14년 6월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한 것만 인정함

그러므로 그 기간(첫계약일 13년7월~14년6월, 약 1년) 중

발생한 수익은 소속사에게 정산비율대로 지급할것

(약 3억원)

요약

1) 내용증명 통보로 가처분신청 없이 계약해지 상태된것 인정

2) 위약금 불필요 (3억은 정산금이지 위약금이 아님)

3) 중대한 잘못이 없어도 신뢰관계파탄이 확인되면 계약해지는 정당

잘 읽어보고 ㅋㅋㅋ

병신 걸장연들아 미안하다

니들 마지막 희망를 내가 꺾?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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