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은 해고의 의사표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음

[일반] 사장은 해고의 의사표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음

오현식(119.204) 2024.12.01 12:22:46

조회 67 추천 2 댓글 1

의사표시란 생각을 표현하는 "행위"를 말함. 자유대한민국에서 행위를 막을 수는 없음

그러니 사장이 직원에게 "너 알고 봤더니 김해김씨가 아니라 경주김씨라며? 경주김씨는 조선시대에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는 가문이잖아. 너 해고야"라고 얘기할 수 있음.

누가 옆에서 입 틀어막는 것 아님.

그러나 그런 해지(=고용계약의 해지=줄여서 해고)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저런 해고는 무효이고 처음부터 아무런 법적 효과없는 헛소리라고 법원에서는 판결하는 것임.

그러면 사장이 저렇게 얘기해서 직원이 1달간 출근 안했다면 어떻게 될까?

사장왈: 너 출근 안 했으니까 근로제공의무를 이행 안했으므로 월급 못 줌

직원왈: 사장이 출근하지 말라고 원인제공해서 내가 출근을 안한 것일뿐이니까 나의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은 사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제공의무를 불이행을 이유로 사장의 월급제공 의무 불이행은 부당하다. 따라서 월급 줘야 된다

라고 다투게 됨.

법원에서는 직원 말이 맞다고 하고 1달간 월급 주라고 판결함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53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6147251	일반	민희진 생각보다 더 최악이노 ㅋㅋ	걸갤러(114.199)	10:52	144	11
6147250	일반	한화가 민희진을 감쌀 용기가 있을까? [1]	걸갤러(121.65)	10:52	184	24
6147249	일반	로제 넘버원걸 핫백 광탈 [1]	ㅇㅇ(106.101)	10:52	143	9
6147247	일반	한화 강연 그줌 짤림 찐으로	ㅇㅇ(118.235)	10:52	107	0
6147246	일반	르릿 일본에서라도 사랑 많이 받아	걸갤러(223.33)	10:52	34	1
6147245	일반	뉴지핀만 보면 이제 몸로비가 생각남	걸갤러(121.185)	10:52	91	11
6147244	일반	베트공 여자들은 너무 우악스럽고 돈만 밝히더라	걸갤러(183.97)	10:52	25	3
6147243	일반	본인이 스스로 강연 안나간다 해야하는거 아님?? [1]	걸갤러(118.235)	10:51	49	4
6147240	일반	한화강연 취소해도 안해도 웃기다 [1]	ㅇㅇ(221.154)	10:51	131	9
6147239	일반	여기가 늊 팬갤아님? [1]	ㅇㅇ(115.21)	10:51	26	1
6147238	일반	저 나이대 아줌마들은 다 저러냐? [1]	ㅇㅇ(211.246)	10:51	90	0
6147237	일반	엠바고 걸린게 더 있다는 사실이 존나 무서워	걸갤러(106.101)	10:51	177	25
6147236	일반	한국경제 동덕진스 기사 떴다	사구파토	10:51	290	19
6147235	일반	펜스룰 지킨 하이브	oo	10:51	175	12
6147234	일반	주제선정이랑 딱 맞는뎅 왜 짜른거임 [1]	걸갤러(222.111)	10:51	61	0
6147233	일반	한화야 기업이미지 그만박살내고 민희진 치워라	걸갤러(223.38)	10:51	25	1
6147232	일반	MLB 밈 됬으면 좋겠다 MLB에서 소송걸게 [1]	ㅇㅇ(118.235)	10:51	42	1
6147231	일반	일본어 잘알 들아 민희진 트위터 검색할려면 [3]	ㅇㅇ(223.62)	10:51	76	0
6147230	일반	홈페이지랑 인스타그대로있는데 [4]	걸갤러(116.124)	10:50	169	8
6147229	일반	근데 디패 좀 나빴다 애들 기자회견전에 내주지ㅋㅋㅋㅋㅋㅋ [4]	걸갤러(118.235)	10:50	290	16
6147228	일반	한경 너무티나게 기사쓰네 ㅋㅋ [1]	걸갤러(106.101)	10:50	467	36
6147227	일반	카리나 돌고래유괴단하고 손잡노ㅋㅋ [5]	ㅇㅇ(106.101)	10:50	317	2
6147226	일반	김승연이한테 mlb안한거임?	ㅇㅇ(114.199)	10:50	36	1
6147225	일반	민희진이 몸로비까지 생각할 정도면 [6]	ㅇㅇ(212.102)	10:49	183	2
6147222	일반	한국매니지먼트협회도 하이브알바로 몰리는중 [2]	걸갤러(222.121)	10:49	297	35
6147221	사진	그냥 사담이에요 지인이에요가 이번엔 안통함 [3]	ㅇㅇ(119.205)	10:49	449	61
6147220	일반	민희진 일본어 검색할려면 뭐라고 해야되냐	ㅇㅇ(223.62)	10:49	22	0
6147217	일반	걸플갤 공지) 해린, 민지는 언제든 키나를 환영합니다 [9]	ㅇㅇ(223.39)	10:48	92	2
6147216	일반	1126 일자라 손절인지 감춘건지 몰루	ㅇㅇ(211.62)	10:48	36	0
6147214	일반	한화는 취소해야 할거 같은데 [1]	ㅇㅇ(39.7)	10:48	194	6
6147213	일반	하루만에 댓글 조작 시작하는 민희진, 뉴진스 팬, 마콜 [1]	걸갤러(175.193)	10:48	254	34
6147212	일반	민희진의 힘은 개뿔...	걸갤러(118.235)	10:48	37	4
6147209	일반	[전문]'동덕여대와 뉴진스', 후끈달아오른 1020책임공방 [4]	사구파토	10:47	240	29
6147207	일반	엘리트들은 40대줌 한테 넘어가지 대머리 나 넘어가지	ㅇㅇ(118.235)	10:47	24	0
6147206	일반	하이브 임원들 얼굴 팩트.jpg [2]	ㅇㅇ	10:47	210	0
6147205	일반	kbs 3차청원도 간신히 천명넘겼잖아 [4]	걸갤러(58.140)	10:47	151	4
6147203	일반	블라인드 댓글 반응 [6]	ㅇㅇ(106.101)	10:46	676	60
6147202	일반	남자가수에 찍혀 12년 무명으로 떨어질 정도면 [2]	ㅇㅇ(212.102)	10:46	158	0
6147198	일반	MLB 에서 민희진한테 소송걸어야 하는거 아니냐	ㅇㅇ(118.235)	10:46	48	1
6147197	일반	내년 국감땐 하니대신 한매연이 가겠누	걸갤러(222.111)	10:46	30	0
6147196	일반	미국에서 성추문으로 교도소에서 자살한 인간있지	ㅇㅇ(114.199)	10:46	35	0
6147195	일반	민희진 첫걸그룹이란 타이틀로 투자받고 광고받은거자나 [8]	ㅇㅇ(175.117)	10:45	221	2
6147194	일반	침착맨도 머리떡 먹음?	걸갤러(125.184)	10:45	70	4
6147193	일반	하이브 남자 임원들 다시봤다............ㄹㅇ [9]	ㅇㅇ(223.39)	10:45	532	52
6147192	일반	르세라핌 코첼라로 조롱코인 탔던 유튜버들도 걸러야대	걸갤러(117.111)	10:45	114	16
6147189	일반	걸플툰 기대중	ㅇㅇ(118.235)	10:45	29	2
6147188	일반	그냥 남자는 이쁜여자 귀여운여자 좋아하는 애들이 제일 정상임	걸갤러(223.38)	10:45	51	3
6147187	일반	누구 키나해도 받아줄애가없는것도 문제임	ㅇㅇ	10:44	163	17
6147186	일반	(일반) 성수동 단독거리 디올 뉴진스해린 블랙핑크 지수	ㅇㅇ(222.111)	10:44	121	0
6147185	일반	늊퀴들이 릇릿 후려치는 이유가 있음 [9]	걸갤러(106.101)	10:44	317	61
	뉴스	[포토] 강한나, 우아한 아우라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