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소희사건에서 대법이 전속계약 일방해지 안된다고 함

[일반] 송소희사건에서 대법이 전속계약 일방해지 안된다고 함 앱에서 작성

걸갤러(1.240) 2024.12.01 12:28:52

조회 132 추천 3 댓글 1

이거 대법까지 가서 연예인 전속계약서 수정된 사건이라 꽤 큰 판례임

그 사건 타임라인이

매니저가 대표동생에 성폭행범인가 그랬는데 송소희가 바꿔달라함

회사 거절

나중에 형 확정

송소희가 계약해지 통보

회사가 소송 검

순이었고 늊퀴들이 이거갖다가 일방해지가 된다고 하는데,

대법원은 안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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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달리 존속에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있으므로, 연예인인 피고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 민법상 계약은 일방해지가 가능하지만 전속계약은 특수성이 있어 안된단 얘기임

다만 이당시 표준계약서에는 신뢰파탄 등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언급이 없다가 이 일뒤로 표준계약서에 포함됨

그러니 신뢰파탄으로 계약해지 가능하다 가 아니라

신뢰파탄으로 계약이 지속되기어렵다는 걸 법원에 인정받으면 가능하다 가 정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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