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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4천억 어쩌고는 오히려 입법방향이 반대방향임

오현식(119.204) 2024.12.01 13:36:01
조회 52 추천 1 댓글 0

현재 거래소에서 상장 후 일정기간내 매도를 부당하게 금지한다는 지적도 많음.


왜냐하면 만약에 하이브의 적정가치가 20만원이라고 하자. 그런데 분위기에 편승해서 30만원에 시작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다량보유주주들은 주식을 팔고자 할 거다. 왜냐면 적정가치가 20만원인데 30만원에 팔리고 있으므로 지금 파는게 이득이지.


그런데 저걸 왜 규제해야 하냐는 거임.


소액주주들도 적정가치가 20만원이라고 생각했다면 샀다가 바로 다음날 팔 수 있음. 물론 적정가치가 40만원이라고 생각하는 소액주주는 안 팔겠지. 더 오를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내부자거래 금지는 회사외는 모르는 정보를 회사내부자는 알고 있기 때문에 거래를 규제하는 것임. 공정한 투자게임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현행법도 내부자와 특수관계인(=대주주의 배우자, 가족, 친인척 등)에 대하여 상장직후 매도를 규제하고 있음.


사모펀드는 내부자일까 외부자일까? 당연히 외부자임.


그런데 왜 사모펀드의 상장 직후 매도를 규제해야 한다는 것임?


중요한 것은 주식보유수가 아니라 회사의 경영정보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냐는 것임.


대주주의 조카라면 회사 주식보유수가 10주라도 내부정보를 알 수 있으므로 규제해야 하고, 회사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다수주주라면 규제할 이유가 없음.


그들도 투자자일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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