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해지 불가능한 이유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전속계약 해지 불가능한 이유

걸갤러(125.141) 2024.12.01 20:54:33

조회 212 추천 2 댓글 19

그런거 없어 씨바라

서울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2023나2017862 판결PRO

…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그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나2041707 판결PRO

…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24. 6. 19. 선고 2023나2010939 판결PRO

…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H의 선수 생활 및 일상 생활 전반에 걸쳐 상호간 믿음과 신의 없이는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가 대부분이므로,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24. 9. 11. 선고 2024나2020469 판결PRO

…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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