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소희 판례가 왜 유명하냐면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1/1

카카오한테 버림받은 뉴진스(자칭 njz 호소인).jpg 작성자 : 걸갤러

[일반] 송소희 판례가 왜 유명하냐면앱에서 작성

걸갤러(1.240) 2024.12.01 21:07:53

조회 317 추천 13 댓글 5

내가 이사건 초기때 궁금해서 연예인들 전속계약 소송 이거저거 파봣거든?

송소희 판례가 관련 사례로 대법까지 간 사례중 유일할거임

최소한의 법률적 지식이 있으면 알겠지만 대법은 고등법원까지와 달리 법률을 놓고 재판을 한다기보단 법률의 법리적 해석 자체에 중점을 둠.

대법에서 빠꾸먹이면 형량이 나오는게 아니라 고등법원에서 다시 대법 판단을 근거로 재심하는거

이걸 파기환송이라고함

여튼 저 이전에는 전속계약서에 의해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례에 신뢰훼손처럼 다소 모호한 규정이 없었음

신체적 물질적 피해처럼 피해가 명확한 것들로만 가능했단 말임

그런데 대법원에서 연예인 본인에게 직접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없었더라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전속계약 특성상 신뢰관계 훼손으로도 파기가 가능하다고 인정한거고

그 일로 문체부에서 마련한 연예인 표준계약서 내용이 수정됨

저게 2019년이니 그 이후에 맺은 계약들은 계약서에 모두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도 계약해지가 가능하단 내용이 들어가있음

본안과 별개로 신뢰관계 훼손만으로 가처분 인용이 된 사례도 꽤있음 단순히 계약지속이 어렵단 측면에서 ㅇㅇ

이제 왜 늊에게 특별할게 없는 내용인지 말해줌

썼다시피 이미 대법 판례로 계약서까지 수정된 일이라 늊이 쓴 계약서에도 들어가있는 내용임

게다가 저 신뢰훼손을 근거로 가처분 인용도 묻지마로 꽤 잘나는 편. 계약은 지속불가능하니 일단 깨고 본안가서 위약금이나 손배로 받으라는 취지임

자기들 계약서에도 들어간 내용이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 연예인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중론인데도

그런데도 늊은 가처분조차 이길 자신이 없어서 안걸고있음

그정도로 법리적 근거가 빈약하단 얘기임

송소희는 매니저가 대표동생인가 그랬는데 성폭행으로 유죄판결 받았었음

뉴진스는 어도어에게 무슨 일을 당했는지?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81	설문	가수에서 배우로 전향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스타는?	운영자	25/02/24	-	-
6668136	일반	아두미 콩무당벌레는 뭔뜻임? [4]	ㅇㅇ(211.234)	03.01	98	0
6668133	일반	일본에서 njz광고 제품 50엔 떨이 할인하노... [6]	ㅇㅇ(211.246)	03.01	260	14
6668132	일반	125.117 너 아까도 나 박제 해서 허위사실 유포했지?? [14]	걸갤러(36.39)	03.01	81	0
6668131	일반	베몬 미국콘 에스파보다 호응안좋노 ㅋㅋ [3]	ㅇㅇ(106.101)	03.01	663	15
6668130	일반	누가 더 유명함	디바(59.28)	03.01	51	0
6668129	일반	하투하랑 키키보니까 대형신인들 진입자체가 힘들구나 [2]	걸갤러(223.38)	03.01	261	17
6668126	사진	사쿠라 일본 실시간 [2]	일트(182.227)	03.01	336	26
6668125	일반	제이홉 솔콘 위버스접속자수.. . [14]	걸갤러(39.122)	03.01	635	29
6668124	일반	악플러들 깜빵가면 지인지조다	ㅇㅇ(1.228)	03.01	51	4
6668120	일반	근데.. 대체 뉴진스는 본인들 가치가 방탄 급이라고 생각한거임? [2]	걸갤러(114.204)	03.01	384	47
6668119	일반	이거방탄 아이돌무대라는데,누가카피했네 ㅋㅋ [3]	ㅇㅇ(39.122)	03.01	266	4
6668116	일반	늊은 왜 민에게 붙었을까? [7]	걸갤러(112.152)	03.01	202	7
6668111	일반	근데 포닝같은거 없으니깐 답답하긴 할듯 ㅋㅋ	걸갤러(121.158)	03.01	87	0
6668110	일반	이재명이라도 이정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5]	ㅇㅇ(14.44)	03.01	93	3
6668109	일반	뉴진스 지금 개인당 10억도 안남았음 ㅋㅋㅋㅋㅋㅋ	ㅇㅇ(116.41)	03.01	184	10
6668108	일반	홍은채 피지컬 수준 보고 가라 [1]	ㅇㅇ(211.246)	03.01	362	35
6668106	일반	누가 더 유명함	디바(59.28)	03.01	45	0
6668105	일반	늊퀴랑 엣퀴랑 서로 공생관계임 [3]	걸갤러(180.64)	03.01	202	26
6668101	일반	릇 영국 오피셜 피지컬 싱글챠트 3주연속 진입은 이유가 있지 ㅋㅋㅋ [3]	ㅇㅇ(112.187)	03.01	310	25
6668100	일반	엔드림 뜬다	더쿠	03.01	23	0
6668099	일반	아일릿, 르세라핌은 이런 사람들에게 공격 당했습니다. [31]	댓글돌맹이	03.01	633	67
6668097	일반	2017마마 얘기하는거 보니까 아학이랑 프듀 중간에 팀있었나?	걸갤러(119.197)	03.01	54	0
6668095	일반	2020년대 최고의 가수는?	토레스리버풀	03.01	40	0
6668094	일반	한강뷰 집에서 살다가 반지하간 느낌은 어떤느낌일까 [1]	ㅇㅇ	03.01	71	3
6668092	일반	충격... 하이브가 유튜브 팬계정 폐쇄요청함....ㄷㄷ...jpg [16]	걸갤러(175.210)	03.01	369	4
6668091	일반	아일릿은 손동작으로 카피라고 개지랄발광하더니 [2]	ㅇㅇ(125.243)	03.01	298	27
6668090	일반	뭐야? 오전에 걸갤러가 다니 언니집이라고 알려준 념 짤림?	걸갤러(220.116)	03.01	48	2
6668087	일반	릇 역주행 하는거 컴백 임박이라 그럼 [3]	걸갤러(211.227)	03.01	288	28
6668086	일반	현재, 엔하이픈 필리핀에서 콘서트 중- [4]	걸갤러(218.144)	03.01	245	6
6668084	일반	뉴진스 결말은 둘 중 하나임. 다른 답은 없음.. [2]	ㅇㅇ(39.118)	03.01	202	13
6668083	일반	늊퀴들은 적어도 과거딸이라도치던데 [2]	걸갤러(180.64)	03.01	117	8
6668082	일반	카카오 재판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는데 멍청하긴ㅋㅋ	ㅇㅇ(14.44)	03.01	152	17
6668077	일반	버장연 얘네는 늊 광고나 숙소에 존나 긁히네 니네 정체가 뭐냐	ㅇㅇ(118.235)	03.01	52	2
6668076	일반	늊 저거 선공개 겠지? [1]	oo(149.78)	03.01	123	0
6668074	일반	늊 숙소가 반지하라고 믿고싶겟지 거지 걸장연샛기들이 [1]	ㅇㅇ(118.235)	03.01	74	0
6668073	일반	릇 갑자기 영국 피지컬 앨범 폭주 뭐노? [3]	ㅇㅇ(211.246)	03.01	442	39
6668072	일반	도대체 소속사 언제 공개하는거임??	걸갤러(121.158)	03.01	42	0
6668071	일반	cj e&m 행복회로 또 돌리는거야?	걸갤러(211.234)	03.01	125	0
6668069	일반	반지하? 말도안되는 소리하지마라 [2]	걸갤러(58.233)	03.01	111	1
6668068	일반	키키가 인물일세 [1]	ㅇㅇ(118.235)	03.01	67	3
6668067	일반	맘껏 늊 조롱해봐라 수백배로 돌려준다 [8]	ㅇㅇ(118.235)	03.01	117	0
6668064	일반	실시간 방송중임 들어올 사람들ㄱㄱ	ㅇㅇ(118.223)	03.01	30	0
6668062	일반	슴창들한테 질문! 왜 애스파는 미국 팝업 못함?	ㅇㅇ(211.246)	03.01	37	3
6668060	일반	04면 성인된지도 2년이나 지나지않았나? [2]	ㅇㅇ(223.39)	03.01	40	0
6668057	일반	여기 나이 22살 타령하는 새끼는 뭐냐? [1]	ㅇㅇ(106.101)	03.01	57	2
6668056	일반	아일릿이 이딴게 떴으면 진작 트럭갔어 [5]	ㅇㅇ(211.234)	03.01	463	56
6668055	일반	근데 방탄이 앨범유통 모든회사 다 해봤거든? 근데 씨제이만 안해봄 [3]	걸갤러(125.177)	03.01	236	3
6668054	일반	충격... 하이브에서 팬계정 폐쇄요청함....ㄷㄷ...jpg [1]	걸갤러(175.210)	03.01	133	2
6668052	일반	이재명 대표 전과의 진실(3.1절 기념 영상)	걸갤러(118.235)	03.01	40	0
6668051	일반	버니즈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슬퍼..	걸갤러(114.204)	03.01	93	4
	뉴스	'언더커버 하이스쿨' 서강준, 잠입 수사 중 학생회 임원 도전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