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소희 판례가 왜 유명하냐면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송소희 판례가 왜 유명하냐면앱에서 작성

걸갤러(1.240) 2024.12.01 21:07:53

조회 315 추천 13 댓글 5

내가 이사건 초기때 궁금해서 연예인들 전속계약 소송 이거저거 파봣거든?

송소희 판례가 관련 사례로 대법까지 간 사례중 유일할거임

최소한의 법률적 지식이 있으면 알겠지만 대법은 고등법원까지와 달리 법률을 놓고 재판을 한다기보단 법률의 법리적 해석 자체에 중점을 둠.

대법에서 빠꾸먹이면 형량이 나오는게 아니라 고등법원에서 다시 대법 판단을 근거로 재심하는거

이걸 파기환송이라고함

여튼 저 이전에는 전속계약서에 의해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례에 신뢰훼손처럼 다소 모호한 규정이 없었음

신체적 물질적 피해처럼 피해가 명확한 것들로만 가능했단 말임

그런데 대법원에서 연예인 본인에게 직접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없었더라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전속계약 특성상 신뢰관계 훼손으로도 파기가 가능하다고 인정한거고

그 일로 문체부에서 마련한 연예인 표준계약서 내용이 수정됨

저게 2019년이니 그 이후에 맺은 계약들은 계약서에 모두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도 계약해지가 가능하단 내용이 들어가있음

본안과 별개로 신뢰관계 훼손만으로 가처분 인용이 된 사례도 꽤있음 단순히 계약지속이 어렵단 측면에서 ㅇㅇ

이제 왜 늊에게 특별할게 없는 내용인지 말해줌

썼다시피 이미 대법 판례로 계약서까지 수정된 일이라 늊이 쓴 계약서에도 들어가있는 내용임

게다가 저 신뢰훼손을 근거로 가처분 인용도 묻지마로 꽤 잘나는 편. 계약은 지속불가능하니 일단 깨고 본안가서 위약금이나 손배로 받으라는 취지임

자기들 계약서에도 들어간 내용이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 연예인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중론인데도

그런데도 늊은 가처분조차 이길 자신이 없어서 안걸고있음

그정도로 법리적 근거가 빈약하단 얘기임

송소희는 매니저가 대표동생인가 그랬는데 성폭행으로 유죄판결 받았었음

뉴진스는 어도어에게 무슨 일을 당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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