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는 법위고 헌법 아래야 ㅋㅋㅋ

[일반] 대법원 판례는 법위고 헌법 아래야 ㅋㅋㅋ앱에서 작성

ㅇㅇ

2024.12.02 00:07:41

조회 105 추천 0 댓글 6

그정도는 알지? ㅋㅋㅋ

헌법소원급 들어가야 뒤집는게 가능함 ㅋㅋㅋ

대법원 판례를 뒤집으면

진짜 전뉴스랑 기사 싹다 나옴 ㅋㅋㅋ

사실상 법이 바뀐거라서 ㅋㅋㅋ

듣보 변호사년들 그만 설쳐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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