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중재가 판결보다 더 강력함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사실 중재가 판결보다 더 강력함

오현식(119.204) 2024.12.02 01:32:13

조회 150 추천 2 댓글 5

예를 들어서 너가 누구를 때려서 손해배상 소송을 맞았다고 하자. 그래서 재판으로 가게 되었다고 할 때

1) 판사가 손해배상액 2천만원. 이렇게 판결을 때리는 경우가 있음

2) 판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 높게 떄려도 배쨰라하면 피곤하다. 그러니 적당히 1,500만원 정도로 합의하면 어떻겠냐?"라고 하고, 가해자에게는 "이거 2심가고 그러면 결국 돈은 돈대로 깨지고 피곤하다. 그러니 1,500만원 정도는 주고 끝내는 것이 어떻냐?"라고 합의안을 제시함. 양측이 오케이하면 판사가 문서를 만들어서 양쪽이 도장을 찍으면 조정/중재가 성립되고 재판 끝남. 이 조정/중재문서는 판사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짐.

그러나 실제로는 조정/중재문서가 더 강력함. 왜냐면 1)판결은 불복해서 2심으로 끌고 갈 수 있는데 조정/중재는 나중에 후회해도 이미 완전 끝난 건임.

그래서 법원 등에서도 조정/중재를 잘 이끌어내는 경우를 더 좋게 평가함.

- 자기들이 좋다고 도장찍었기 때문에 판사에게 따질 민원도 적고

- 2심에 사건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업무부담도 덜어줌

하여간에 법상으로는 조정/중재안에 도장찍은 경우 판사 판결과 대등하지만 오히려 더 쎄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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